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완전 폐지 등 3개안 두고 ‘고심’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관해 3개안을 도출해 논의를 벌였다. 사진은 한 전기검침원이 서울 주택가에서 전기계량기를 확인하는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관해 누진제 폐지를 비롯해 하계 누진구간 확대 및 누진단계 축소 등 3개안을 도출해 논의를 벌였다. 이 중 누진제가 완전 폐지될 경우 ‘누진제 논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나 약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TF(누진제 TF)’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누진제 TF는 그동안 소비자들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 ▲하계 누진구간 확대안(1안) ▲하계 누진단계 축소안(2안) ▲누진제 폐지안(3안) 등 3개안을 마련했다.

하계 누진구간 확대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며, 하계 누진단계 축소안은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한다. 누진제 폐지안은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한다.

3개안별 주요 내용 및 특징.ⓒ산업통상자원부

하계 누진구간 확대안은 지난해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할인대상은 지난해 동일하다. 450kWh(킬로와트시)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지난해와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나 현행 누진제 틀은 유지된다.

하계 누진단계 축소안은 하계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해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다는 장점이 있으나,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부여된다.

누진제 폐지안은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이다.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약 1400만 가구의 요금인상이 발생한다.

이번 토론회 이후 온라인 게시판, 공청회 등을 통해 누구든지 온라인 또는 현장 참여 방식으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누진제 TF는 토론회, 공청회, 온라인게시판 등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를 요청하며,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내로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3개안별 개요 및 장단점.ⓒ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