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세 총리의 면허반납?…김진태 '이낙연 비판'에 설왕설래

"총리는 운전면허 없어도 '기사차' 타고다닐 것

요즘 65세 이상이 노인이냐. '쇼' 좀 그만하라"

"총리는 운전면허 없어도 '기사차' 타고다닐 것
요즘 65세 이상이 노인이냐. '쇼' 좀 그만하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약속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반박하고 나서면서, 60대에 고령을 이유로 면허를 반납할 필요가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1일 개인 명의 논평에서 "이낙연 총리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했다"며 "요즘 65세 이상이 어디 노인인가. '쇼' 좀 그만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낙연 총리는 코엑스에서 열린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 대회'에 참석해 "늦지 않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국무조정실 산하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에서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총리가 고령자의 면허 자진반납 독려 차원에서 자신의 운전면허를 반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문제는 이 총리는 1952년생으로 올해 아직 67세라는 점이다.

고령자의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참사는 이웃나라 일본에서 지난 4월 발생한 '도쿄 이케부쿠로(池袋) 참극'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고령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가속 페달을 밟으며, 31세와 3세 모녀가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운전자는 87세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조사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할 때 지팡이를 짚고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경찰서 현관의 14㎝ 턱을 오르지 못하는 모습으로 충격을 줬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은 이러한 사례가 대상이 돼야 하는데, 67세의 이 총리가 면허를 반납하는 것은 해당 연령대에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진태 의원은 "(이 총리는) 운전면허가 없더라도 기사 딸린 차를 타고다닐 것이 아니냐"며 "인생황혼에도 노후대책을 위해 일하는 분들이 다 면허를 반납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65세 이상 택시기사들의 적성검사 강화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송강 정철의 '훈민가'를 인용해 "'늙기도 설워라커든' 밥그릇까지 빼앗아서야 되겠느냐. 쇼통정권·위선정권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총리가 당장 면허증을 반납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늦지 않게' 반납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는 재반박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요즘 세상에 67세에 운전면허를 반납한다는 것은 조금 이른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총리는 '늦지 않게 반납하겠다'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70세가 된 이후에 면허를 반납하겠다는 맥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