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한일관계…한국경제 피해 '현재 진행형'

조경엽 한국경제硏 연구위원 "정치적 갈등, 경제적 갈등으로의 확산 막아야"

세관통관 지연, 대출심사 강화 등 경영환경 악영향…불매운동으로 매출 급감

주일한국기업 10곳중 3곳 '한일관계 악화로 매출 감소해'

조경엽 한국경제硏 연구위원 "정치적 갈등, 경제적 갈등으로의 확산 막아야"
세관통관 지연, 대출심사 강화 등 경영환경 악영향…불매운동으로 매출 급감
주일한국기업 10곳중 3곳 '한일관계 악화로 매출 감소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 참석 계기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한국경제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31일 자유경제포럼이 주최한 '친일 반일 프레임을 깨자' 토론회에서 한일갈등 격화로 일본의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있으며,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갈등해결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주일한국기업들은 세관통관 지연과 엄격한 대출 심사 등으로 경영에 악영향을 받고 있으며, 불매운동으로 매출이 급감하는 사태도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일 한국기업연합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53.1%는 '한일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악화된 분야로는 '신규 거래처 및 신사업 발굴의 곤란'이 37.3%로 가장 많았고, '일본 소비자의 한국산 제품 인식 악화(28.8%)', '증빙서류 강화 등 일본정부의 재량권 한의 엄격화 (15.3%)'가 뒤를 이었다.

아울러 이들 기업 중 31.2%는 실제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 감소의 범위는 '20%이내'가 85.0%로 가장 많았고, '21~40%'에 이르는 기업도 10.0%를 차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청와대, BBC

상황이 이보다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일본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뤄질 경우 일부제품 공급정지, 비자발급 제한, 한국으로의 송금 중지 등 보복 조처 리스트 100여개를 이미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엽 연구위원은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된 이후 한일갈등은 수차례 반복됐지만 정경분리 원칙이 지켜진 덕에 지금과 같은 경제문제로 표면화된 적은 없었다"며 "과거에는 민간차원의 협력이 지속되면서 갈등을 완충시켰지만, 이번에는 양국 상공회의소 회의가 연기되고 한일경제인회의도 무산되는 등 경제 분야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국 정치권이 '경제보복전' 및 '단교'를 거론하며 갈등 분위기를 부채질하는 반면, 경제계에서는 한일간 경제보복은 '공멸'을 야기할 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 교역의 15.2%는 일본과 이루어졌고, 일본의 총 교역중 11.4%는 한국과 이뤄졌다. 양국이 이처럼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 보복전을 벌이는 것은 양측 다 상당한 피해를 입는 것이 불가피하다는게 중론이다.

조 연구위원은 "정치적 갈등이 경제적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나아가 한일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