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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한국·중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입력 2019.05.29 17:48 수정 2019.05.29 17:48        스팟뉴스팀
미국 정부가 29일 한국과 중국, 일본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미국 정부가 29일 한국과 중국, 일본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미국 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올해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게시하고 우리나라와 중국·일본·독일·이탈리아·아일랜드·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 등 9개 나라를 교역촉진법상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환율 관찰대상국'은 실제로 제재가 가해지는 '환율조작국'의 전 단계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국가라는 뜻이다.

미 재무부는 인도와 스위스를 뺀 대신 이탈리아·말레이시아·베트남·싱가폴·아일랜드 등 5개 나라를 관찰대상국에 추가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통화 관행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도 강화됐다. 경상수지 흑자 요건이 'GDP의 3%'에서 '2%'로 조정됐고, 외환시장 개입 기간의 기준도 1년 중 8개월에서 6개월로 줄었다.

미 재무부는 우리나라가 현재 평가 기준 3개 가운데 1개, 즉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4.7%란 점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2가지 전제 조건에 해당돼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는 만큼, 미 재무부는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다음 보고서 발표 시점에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에 대해선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경고의 발언을 덧붙였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중국의 환율 문제와 관련해 강화된 관여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며 "중국이 지속적인 통화 약세를 피하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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