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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국당에 "상식 지켜라" 잇단 강경 발언…총선 의식?


입력 2019.05.30 01:00 수정 2019.05.30 05:48        고수정 기자

文, '독재자의 후예' 발언 등 수위 높아진 비판 쏟아내

총선 겨냥 정국 주도권 확보·지지층 결집 의도라는 해석

文, '독재자의 후예' 발언 등 수위 높아진 비판 쏟아내
총선 겨냥 정국 주도권 확보·지지층 결집 의도라는 해석


제1야당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의 도가 세지고 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제1야당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의 도가 세지고 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제1야당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5.18기념사에서 자유한국당을 '독재자의 후예'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은 지 열흘만에 '기본과 상식', '당리당략' 등을 언급하며 날을 세웠다. 이는 내년 총선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을지태극 국무회의에서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 유출 사건'과 관련,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며 "변명의 여지없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의 통화까지 유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외교부 직원으로부터 통화 내용을 들은 뒤 이를 공개한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물론, 한국당 지도부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비판한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당사자로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며 "야당이 여당과 정부의 약점을 공격할 권리는 있지만, 해당 사건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내가 봐도 이해가 되질 않는데, 대통령도 당사자로서 호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한국당을 직접적으로 겨냥해 작심 비판을 쏟아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며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이를 다르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3일에는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했다. 정치권 전반을 향한 당부였지만, 최근 한국당의 강경 발언에 대한 작심 발언으로 읽혔다.

이에 대해 정가에서는 문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 존재감 부각에 매진하고 있는 한국당에 정국 주도권을 내주지 않으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의 대여(對與) 공세의 수위가 높아지자 자칫 총선 전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는 풀이다.

따라서 현 정국에서도 청와대는 당장의 추경예산안 처리에 연연해 한국당과의 타협을 모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총선 전까지 여권과 한국당의 대립 구도를 유지하려는 전략에서 출발했다는 해석이다. 야당의 비판에 '정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직접 야당에 프레임을 씌움으로써 대통령, 정부 정책에 대한 야당의 객관적인 비판도 '정쟁'으로 희석시키려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야당이 각을 세우는 모습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이는 총선용 행보"라고 분석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도 "문 대통령은 그동안 발언 수위를 조절하면서 야당의 비판에도 한 발 빠져있었는데, 이제는 본인이 직접 나섬으로써 총선을 주도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며 "내년 총선을 '문재인 선거'라는 프레임으로 만들어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 유출 사건'은 국정농단에 가까운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처리하라고 당부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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