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해임해야vs강효상 제명해야…정국 경색

형사고발·정보위 개최로 '확전' 조짐…국회 정상화 난관

형사고발·정보위 개최로 '확전' 조짐…국회 정상화 난관

이혜훈 정보위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정보위원들이 지난 3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각각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공개 문제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서훈 국정원장 비공개 회동 논란을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효상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고, 자유한국당은 서훈 국정원장의 해임으로 맞불을 놨다. 양측의 대치는 강 의원에 대한 형사고발과 서훈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 개최 검토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열고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누설한 강 의원과 한국당을 강력 규탄했다. 이해찬 대표는 "강 의원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한미동맹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 한국당까지 관여한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조직을 동원하는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을 기밀누설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의원직 제명과 출당 조치를 요구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은 국가 기밀을 누설해 국익을 훼손한 강 의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즉각 제명, 출당 등 당 차원의 조치를 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의원직 제명도 함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는 입장이지만,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이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줄 몰랐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등 수세에 몰렸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에 맞서 한국당 등 야권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사적 만남이 부적절하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이 의심된다고 맹공을 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을 1년도 채 앞두지 않은 민감한 시점에 대체 왜 정보기관 수장이 선거 실세와 만나야 했는지, 정보 관권 선거가 시작된 것이 아닌지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이날 서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국정원을 항의 방문했다.

바른미래당도 국정원의 총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서 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란 약속도 의심을 받게 됐다"며 "정말 부끄러운 줄 알라"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를 소집해 서 원장이 직접 해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혜훈 정보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서 원장과 단 1분도 독대한 적 없고, 전화번호도 알지 못하는데 양 원장은 4시간이나 만났는가"라며 "정보위 회의를 열어 진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대치전선이 격화되면서 국회 정상화는 더욱 멀어졌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해 민주당의 사과와 법안 철회가 있어야 국회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을 챙기겠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국회로 돌아오라"고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