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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급등 예의주시…투자 등 '본인 책임' 신중해야"


입력 2019.05.28 15:50 수정 2019.05.28 17:07        배근미 기자

국조실-금융위-법무부 등 정부 관계부처, 28일 가상화폐 시장 동향 점검

"가상화폐, 법정화폐 아냐...시장상황 모니터링 및 불법행위 등 적극 대응"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최근 가상화폐(가상통화) 가격 급상승 기조와 관련해 시장 동향엥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당국자들은 법정화폐가 아닌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행위 등의 경우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28일 오후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은 이날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가상화폐 시장동향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다"라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 만큼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때문에 가상화폐 투자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세상승에 편승한 사기·다단계 등 불법행위는 검·경 및 금융당국 등을 통해 엄정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지난 1월 ICO 조사결과 및 국제동향 등을 고려해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정부도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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