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정부 의지 강했음에도 '제3인터넷은행' 불발…그만큼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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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9월 20일 20:11:28
    최종구 "정부 의지 강했음에도 '제3인터넷은행' 불발…그만큼 미흡"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신청후보 모두 불허…당혹감 속 매우 안타깝게 생각"
    "3분기 중 신규인가 재추진…의지 있다면 미비점 보완해 도전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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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5-26 18:00
    배근미 기자(athena3507@dailian.co.kr)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불승인 결과와 관련해 "강력한 정부 의지에도 불구하고 예비인가가 불발된 것은 그 결과가 상당히 미흡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금융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심사 결과 관련 브리핑에 직접 나선 최종구 위원장은 "정부가 작년 9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통과 이후 신규 인가 추진을 통한 금융산업의 혁신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 원동력이 마련되기를 기대했으나 신청후보 모두 불허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은행은 수많은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경제 주체들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금융시스템의 중추"라며 "은행업 인가절차 역시 혁신성과 안정성 측면을 균형 있게 평가할 필요가 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투명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외부 전문가 등을 주축으로 진행된 이번 외부평가위원회 결론 역시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사한 결과"라며 "금융위 역시 외평위와 금감원의 평가결과를 감안할 때 불승인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2박3일간 은행업 인가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외평위는 2개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토스뱅크는 지배주주 적합성과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해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 금감원 역시 이같은 의견을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 역시 2개 후보군의 예비인가 심사 탈락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저 역시 외평위의 평가결과와 금감원의 심사결과를 오전에 듣고 당혹스러웠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부족했는지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정부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산된 것을 보면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과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올 3분기 중으로 신규인가를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장기간의 국회 논의를 거쳐 어렵게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혁신성장 기조가 퇴색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신규인가를 재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이날 신청했던 2개 컨소시엄 역시 미비점을 보완해 재신청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예비인가 심사 시 2개 컨소시엄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최 위원장은 "두 곳이 심사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불승인된 사유,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하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두 곳이 여전히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다음 번에 신청할 때 상당부분 보완을 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을 것이고 해당 사업자나 추가 신청자들이 준비를 하는데 충분한 기간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추진 시기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가급적 올 3분기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으려 한다"면서 "올 4분기 중에는 예비인가가 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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