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뱅크(가칭)-토스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탈락'

금융위원회, 26일 오후 전체회의 통해 2곳 예비인가 불허 결정 발표

"키움, '혁신성' 미흡-토스 '지배구조 적정성 ' 의문…3분기 재추진"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가칭)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를 끝내 불허했다. 당국은 올 3분기 중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재추진하다고 밝혔으나 연내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갖고 키움뱅크 및 토스뱅크 2곳의 예비인가를 불허(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불승인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예상보다 한 시간 가량 지연되며 금융당국의 고심 흔적을 여실히 남겼다.

이번 심사는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회계‧IT보안‧리스크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금감원 외부평가위원회를 거쳤다. 외평위는 2박 3일 간 합숙심사를 거쳐 해당 컨소시엄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진행했으며 금융위 역시 외평위의 평가의견 등을 고려해 이번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브리퍼로 나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두 곳 모두 불허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이날 오전 금감원 외평위의 심사 결과를 듣고 상당히 당혹스러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키움뱅크의 경우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토스뱅크 역시 출자능력을 포함한 지배주주의 적합성,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해 예비인가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에는 이들 2개 컨소시엄을 포함한 총 3개 신청자가 도전장을 냈다. 그러나 이중 (가칭)애니밴드스마트은행의 경우 자본금 및 주주구성서류 등에 대한 신청이 미비해 중도 탈락한 데 이어 나머지 2개 신청자들도 당국의 예비인가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 3분기 중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절차를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기존 주자들의 재신청 또는 추가로 새로운 신청자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올 3분기 중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라면서 "이후 4분기 중에는 예비인가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작년 9월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를 통해 금융산업의 핵심성장과 새로운 원동력이 마련되길 기대했으나 이번 예비인가 모두 불허돼 모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결과는 비록 아쉽게 됐지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으로 정부 역시 금융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