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회 정상화 불투명…'추경 시급한' 민주당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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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6월 25일 09:02:15
    5월 국회 정상화 불투명…'추경 시급한' 민주당 어쩌나
    추경 편성·민생 입법시기 여야 이견으로 여전히 예측 불가
    타이밍 강조해 대야 압박…'유감표명' 검토로 돌파구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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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5-22 12:00
    고수정 기자(ko0726@dailian.co.kr)
    추경 편성·민생 입법시기 여야 이견으로 여전히 예측 불가
    타이밍 강조해 대야 압박…'유감표명' 검토로 돌파구 모색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사진은 이인영(오른쪽) 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틀어진 여야의 관계가 복원되지 않으면서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 입법 처리 시기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현재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대치에 관련한 '유감 표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한 단계 몸을 낮춘 것으로, 추경을 비롯한 민생 입법 등 '과제'들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내에서 '유감 표명'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유감 표명에 대해 제가 얘기한 적은 없다"며 "다양한 얘기를 다 듣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으로서는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등 재난에 대비하고, 대내외적 경기 리스크를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이 절실하다. 이는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의 성과와도 연계돼 있다.

    이 때문에 이견이 큰 자유한국당을 장내로 끌어들일 유인책에 대해 고심 중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적어도 유감 표시는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당 지도부가 의원들을 설득을 할 것을 보인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이날 이인영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처음으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타이밍'을 강조, 대야 압박의 고삐도 늦추지 않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시급한 민생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국회에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한 데 이어, 이날도 "조속히 추경을 처리해서 성장 둔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 회생의 마중물을 삼아야 한다. 골든타임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민생 입법 시기에 대해서도 이 원내대표는 "국회 파행으로 인해 민생입법이 멈췄다"며 "한국당은 민생을 살리겠다면 장외로 나가면서 법과 제도, 예산 집행에는 망설이고 있다. 말뿐인 민생이 아니라 진짜 민생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일단 25일까지 한국당의 장외투쟁 일정이 예정돼 있고, 29일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추경 편성 시기를 6월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기존 예결위원의 임기를 연정,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데일리안 = 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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