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경찰권력 비대화 방지안 논의…'검찰 반발' 잠재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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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0월 16일 21:51:44
    당정청, 경찰권력 비대화 방지안 논의…'검찰 반발' 잠재울까
    경찰의 정치개입 원천 차단키로…내부 통제도 강화
    문무일 반발 후 열려…'투트랙' 전략으로 어르고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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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5-20 14:39
    이유림 기자(lovesome@dailian.co.kr)
    경찰의 정치개입 원천 차단키로…내부 통제도 강화
    문무일 반발 후 열려…'투트랙' 전략으로 어르고 달래기


    ▲ 2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수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조국 민정수석,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경찰개혁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경찰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정보경찰 통제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을 원천 차단하고, 경찰대학교를 개혁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등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 차단을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는 등 경찰 권한 분산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자치경찰제는 법제화에 주력해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찰대학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는 등 각종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 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경찰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권력의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며 주민에게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찰개혁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개 비판이 나온 뒤 이뤄져 주목을 받았다. 문 총장은 지난 16일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공개 반발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찰의 권력 비대화 방지를 논의, 검찰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 2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나란히 앉아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특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추가적인 경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 수석은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돼 검찰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국회 논의는 시작됐다"면서도 "신속처리안건에 오르지 못했던 자치경찰제와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의 분리 등 경찰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경찰은 '버닝썬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상기해야 한다"면서 "내부의 부정·유착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내고,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체 개혁도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또 "정보를 쥐고 권력을 비호하던 정보경찰의 부끄러운 과거를 확실히 씻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반발을 강력 비판하는 등 '투트랙 전략'을 쓰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의 요체는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며 "이에 대한 검찰청장과 검찰의 일부 반응은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로서는 섭섭할 수 있지만, 국민 신뢰라는 더 큰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여 줄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현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다하도록 검찰 스스로가 국민 기대에 미칠 만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따가운 국민적 평가를 검찰총장이 경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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