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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경제 최악으로 치닫는데 관료들은 '괜찮다' 되풀이"


입력 2019.05.20 10:33 수정 2019.05.20 11:13        김민주 기자

"복지예산 편중 우려…경기 활성화 이뤄질지 의문"

"복지예산 편중 우려…경기 활성화 이뤄질지 의문"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0일 "경제가 이렇게 나빠졌는데도 관료들은 '괜찮다, 성공으로 가고있다'고 되풀이만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0일 "경제가 이렇게 나빠졌는데도 관료들은 '괜찮다, 성공으로 가고있다'고 되풀이만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0일 "경제가 이렇게 나빠졌는데도 정부와 관료들은 '괜찮다. 성공으로 가고있다'고만 되풀이 한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자축한 다음날 4월 실업률은 19년 만에 최고인 4.4%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0.34%로 OECD 24개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고, 향후 10년간 1%대 저성장 늪에 빠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며 "그런데 정부는 내년은 올해보다 7.3% 늘어난 504조6000억원의 슈퍼 예산을 계획한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내년 예산 504조 중 51.6%가 복지예산으로 쓰인다"며 "복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 아닌 복지예산에 편중해 집중하고 있으니 정작 정부가 원하는 대로 경기 활성화가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OECD 국가 중 2000년 이후 지금까지 국가 채무가 가장 빠르게 늘어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면서 "무리한 확장정책은 미래를 팔아서 현실을 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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