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中企 중심 남북경협이 한반도 평화 조성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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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업계 “中企 중심 남북경협이 한반도 평화 조성 기반”
    중기중앙회, ‘평화가 경제다: 남북경협과 중소기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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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5-17 14:00
    김희정 기자(hjkim0510@dailian.co.kr)
    중기중앙회, ‘평화가 경제다: 남북경협과 중소기업’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 중심의 남북경협이 한반도 평화 조성에 기반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가 경제다: 남북경협과 중소기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반도 평화조성과 코리아프리미엄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계의 기여방안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주체(정부·대기업·중소기업)별 경협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과 단순교역, 저임금 활용에서 탈피해 생산기지 확대와 기술협력 등 중소기업형 경협의 역할 고도화를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붕괴한 공장․기업소 재건 및 현대화를 통한 생산토대 구축, 물품 생산토대 구축, 개성공단을 북한 내 경제특구건설의 인큐베이터로 활용 등 3가지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승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남북경제협력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지만 대북제재의 유예·완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입법조사관은 “대북제재 완화 없이는 철도․도로연결 등 경협사업 자체가 어려운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관계의 제도화는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위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므로, 그동안 정치적 이유로 회피했던 남북합의 국회비준을 여야 모두 대승적 차원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개성공단은 북한주민의 민생을 지원하해 삶의 문제를 해결한 실효적 남북경제공동체사업이자 가장 성공한 경협모델이므로 개성공단을 허브로 하여 북한의 광역경제권 벨트 구축이 필요하다”며 “경제협력이야말로 평화를 보장하는 핵심요인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우리 중소기업계는 남북경협의 실질적인 주역이였으나, 대부분이 북한의 인력을 활용한 단순한 임가공형태였다”며 “그러나 이제는 북한도 차츰 시장경제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만큼, 값싼 노동력에만 기대는 기존의 모델을 탈피해 북한을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상생의 대상으로 바라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남북경협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정부도 중소기업이 남북한의 상생을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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