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3기 신도시? 엉뚱한 동네 집값 잡느라 국민들 분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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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눈] 3기 신도시? 엉뚱한 동네 집값 잡느라 국민들 분열만
    3기신도시 후보지 발표, 정책 불만의 정점으로 치달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국민들 간 또 다른 불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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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5-20 06:00
    원나래 기자(wiing1@dailian.co.kr)
    3기신도시 후보지 발표, 정책 불만의 정점으로 치달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국민들 간 또 다른 불신만”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가구 주택공급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으로 엄한 다른 지역이 죽어나고 있다.”

    “신도시 성공의 핵심은 수도권급행철도(GTX)인데, 예정대로 순탄하게 진행된다 해도 요금은 얼마나 비쌀까. 지금 경기도 버스요금이 인상된 마당에 이보다 저렴하게는 못할 것 같고, 서울 출퇴근하려면 서민부담은 또 늘어날 확률이 높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강남이 좋습니까’라고 질문했던데. ‘꼭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는 정부의 각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집 하나씩은 다 갖고 있을까?”

    최근 정부의 3기 신도시 입지 발표 이후 올라온 수많은 부동산 관련 기사 댓글과 까페 글이다. 이번 3기 신도시 발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원망하는 내용과 함께, 내놓는 대책마다 효과는 없고 정책피로도만 쌓일 뿐이라는 불만의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간 부동산에는 숱한 대책들이 나왔다. 그중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발표된 문 정부의 10번째 부동산 대책,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 이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시끌시끌하다.

    앞서 후보지로 발표됐던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과천에서는 주민 반대로 첫 단추인 주민설명회마저 잇따라 무산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2곳이 3기 신도시 신규 택지개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까지 거세졌다. 발표 직후 일산, 파주, 인천 등 기존 신도시 주민들은 거리에 나와 반대 집회를 개최했고, 3기 신도시가 이들 지역에 ‘사망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는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목표인 서울 집값 잡기에는 큰 효과가 없는데다 오히려 이번 3기 신도시 발표로 기존 신도시 지역은 집값 하락과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슬럼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세제와 금융 등 강도 높은 규제들로 사실상 대놓고 집값과 다주택자를 잡기위한 수요 억제책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의 집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눈 이분법적인 잣대와 이를 바탕으로 한 규제들은 집값 잡기 효과 보다는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 간 분열의 골만 깊게 파 놓았다.

    정부는 그간 수요 억제책 일변도라는 시장의 비난을 받아들여 이번 공급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을 돌아보지 않은 일방적이고, 설익은 계획 이라는 비난과 함께 시장의 혼란만 가중 시키고 있다.

    정부의 신도시 정책은 이제 집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넘어, 강남과 비강남지역,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 간 다툼까지 일으켰다.

    최근에는 2기 신도시에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 간 분열까지 조장하고 있다.

    은행빚으로 마련한 2기 신도시 집 한채가 재산의 전부인 주민들의 이유있는 토로에 “자기들 집값 떨어질까 봐 반대한다”며 비난을 쏟아 내는 사람들이 생겼다. “투자자가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정책을 펼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이 ‘달랑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실수요자들’에게까지 파장을 일으켰다.

    이들 상당수는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서민들, 즉 정부가 이번 부동산 정책을 통해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서민 주거안정’의 대상자들이다.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계층간 불신만 키운 셈인데, 정작 집값 잡기의 타깃이었던 서울, 그것도 강남 지역의 주민들은 3기신도시가 지정되든 말든 관심조차 없는 모양새다.

    정부 주거 정책의 근본은 계층간 분열과 손가락질이 아닌 주거 안정화에 있다. 하지만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는 설익은 집값 잡기만 남았다. 주거 안정은 쏙 빠진 정책. 선무당이 엉뚱한 사람을 잡고 있다.[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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