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징비록-3, 최악 빈부격차·마이너스 성장…한국당 "실정 부작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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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5월 25일 15:12:04
    文정권 징비록-3, 최악 빈부격차·마이너스 성장…한국당 "실정 부작용 심각"
    일자리부터 부동산 양극화, 저성장까지
    "부작용 방치하면 다 같이 못 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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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5-15 05:00
    조현의 기자(honeyc@dailian.co.kr)
    일자리부터 부동산 양극화, 저성장까지
    "부작용 방치하면 다 같이 못 살게 된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위원회와 문정부경제실정백서특위가 주최해 열린 ‘문재인 민생파탄·좌파독재 2년 집중 해부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200쪽 분량의 '文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을 내고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했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 문재인 케어 등 현 정부의 주요 정책 등을 경제 참사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지적했다.

    백서 발간 위원장을 맡은 김광림 최고위원은 "청와대 지시, 민주당 주도, 행정부 집행의 정책 실패가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며 "이전 정부의 1/3 수준으로 취업자 수 증가가 떨어지고 빈부 격차가 역대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는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했다.

    이어 "부작용이 확인됐는데 고치지 못하면 정책이 아니라 이념"이라며 "이대로 가면 다 같이 못 벌고, 골고루 못 살게 된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한국당이 문재인 정권 '경제 실정'의 결과로 꼽은 결과다.

    1. 참담한 일자리 성적표

    한국당은 "실업률, 취업자수 모두 최악을 기록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18년 실업률은 3.8%로 2001년(4.0%)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취업자 증가 수는 9만7000명에 그쳤는데 이는 전년(32만명)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같은 현상은 전 세계 추세와 역주행한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권 2년간 우리 실업률은 0.2%포인트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0% 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제 허리'인 4050 세대의 고용률이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40대와 50대의 고용률은 각각 0.4%포인트 0.1%포인트 하락했다. 한국당은 "한창 일할 나이인 4050세대 고용률의 동반하락은 2009년 이후 9년만"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지난 3월 취업자가 25만1000명 증가했다는 통계에 대해 "착시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주 18시간 미만인 '초단기 ' 일자리가 급증한 탓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단기 일자리를 주 36시간 일자리로 환산하면 같은 기간 취업자는 오히려 2만2000명 줄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공행정,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세금을 투입하는 공공 일자리는 급증한 반면 제조업, 도소매 등 세금을 내는 민간 일자리는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2. 최악의 빈부 격차

    백서는 "문재인 정권의 소득분배는 최악"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의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36.8% 감소한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14.2%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급감하면서 계층별 소득 격차는 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래 최대로 확대했다. 실제로 팔마비율, 지니계수 등 각종 분배지표는 지난 2011~2017년 동안 하락세를 보이며 개선 추세를 보여왔지만 현 정권 들어 악화했다.

    문재인 정권은 또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정책으로 분배 개선 효과를 기대했지만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최하위계층인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은 17.1% 증가한 데 그쳤지만 최상위계층인 5분위의 소득은 52.7% 증가했다

    한국당은 이에 대해 "복지혜택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가구원 수가 많은 고소득층에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 혜택이 집중된 탓"이라고 꼬집었다.

    3. 세금 퍼붓기로 정책실패 땜질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2년은 전임 정부 4년차와 맞먹는 재정확대를 보였다"며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재정 증가율이다. '균형재정'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올해 재정증가율은 9.5%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났던 2009년(10.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더군다나 오는 2022년까지 지출증가율은 높이고 수입증가율은 낮춰 재정수지는 악화일로에 놓이게 된다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그러면서 "'슈퍼 예산' 잉크도 안 말랐는데 이 정권은 추경에 중독됐다"며 "급하지도 않은 사업이나 구체적 용도 없는 사업을 포함해 배정된 예산을 다 못 쓰는 일도 부지기수"라고 했다.

    사상 최대 수준인 국가 부채도 문제다. 백서는 "2018년 국가부채가 전년보다 8.2% 증가한 1683조원을 기록했다"이라며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급증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즉, 현 정권이 약속한 '공무원 증원'이 본격화되면 나랏빛이 급증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적자전환 △탈원전 정책,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에 따른 공기업 부채 증가 등을 부채 원인으로 꼽았다.

    4. 성장판 닫힌 한국 경제

    지난해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 성장률 순위는 2016년보다 7계단 하락한 18위다. 한국당은 "정부는 '우리 성장률이 OECD국 상위권'이라며 국민을 호도한다"며 "하지만 올해 1분기엔 -0.3%이라는 '성장률 쇼크'를 기록했다. 이는 금융위기 후 처음 겪는 역(逆)성장"이라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년 동기보다 -16.1% 감소했고, 건설투자도 지난해 2분기부터 감소세로 반전됐다. 수출 역시 지난해 12월부터 감소세로 전환,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생산·소비·투자의 '트리플 부진'이 일어나면서 제조업 가동률도 71.9%로 위환위기(67.6%)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한국당은 "올해 1~2월 중 경기순환시계 지표 10개 중 8개가 하강국면 가리켰다"며 "대외위기도 없는데 선행·동행지수는 1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역대 최장기간 하락세"라고 했다.

    5. 철퇴 맞은 자영업

    한국당은 "지불능력을 무시하지 않은 최저임금 급등에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존에 포함하기로 했던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한 점을 집중 공격했다.

    백서는 "정부는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과속'을 인정하고 뒤늦게 속도조절에 나섰지만 올해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했다"며 "알맹이 쏙 뺀 최저임금 개편안으로 또다시 자영업자의 뒤통수를 쳤다"고 지적했다.

    이는 '서민부채 시한폭탄'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한국당은 "자영업자의 대출규모가 2016년 329조원에서 2018년 432조원으로 늘었다"며 "여기에 금융권 대출 규제로 서민 급전창구인 제2금융권 대출도 감소하면서 서민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렸다"고 했다.[데일리안 = 조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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