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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공시가격…“세금 더 내더라도 이유 알아야”


입력 2019.05.10 17:05 수정 2019.05.10 18:02        이정윤 기자

10일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투평성과 과세형평성 제고’ 세미나 열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투명성과 과세형평성 제고' 세미나가 진행 중이다. ⓒ이정윤 기자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투명성과 과세형평성 제고' 세미나가 진행 중이다. ⓒ이정윤 기자

“세금을 안내겠다는 게 아니다. 다만 왜 이만큼의 세금을 내야하는지 물을 권리, 알 권리가 있다. 재산이 오르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 이 역시 더 내더라도 왜 더 내야하는지 알아야 한다.”

자유한국당 김현아·이종구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감정평가학회가 주관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투명성과 과세형평성 제고’ 세미나가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김현아 의원은 “공시가격의 깜깜이 산정이나 조정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며 “선진국에서는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하면 전문가가 과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율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힘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과표는 시행령이기 때문에 해당부처가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작위적으로 조정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에 첫 발표자로 나선 정수연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납세자의 권리강화를 위한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과 미국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비교하고, 부동산가격 공세제도의 전문성, 투명성, 중립성 확보를 통한 납세자의 권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 교수는 “납세자들은 공시가격의 정확성이나 형평성 보다는 내가 지불할 세금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있다”며 “납세자들은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7월부터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제출한 공시가격 의견접수에 대해 30페이지짜리 설명 자료를 제공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양해를 바란다는 몇 줄짜리 답변만 온다며 납세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정 교수에 따르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비준표가 곱해지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문제는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핀셋증세를 했지만, 여기에 곱해지는 비준표는 핀셋증세가 없었던 작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 발표자인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은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 정책분석과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최근 공시가격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행 부동산공시 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토론은 노태욱 한국감정평가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연합회 국장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실장 ▲이호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과장 ▲이홍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시장정보이사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 ▲장용동 아시아투데이 부사장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과장이 정부와 지자체, 학계, 시민단체 입장에서 열띤 논의를 벌였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중점 추진방안 중 하나인 ‘국민부담 경감 3법’ 중에 ‘부동산 가격 공시법’이 들어가 있다”며 “공시가가 인상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지역 간의 형평성도 반영하지 못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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