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금리 인하론…'매파 vs 비둘기파' 대립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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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는 금리 인하론…'매파 vs 비둘기파' 대립 고조
    커지는 디플레이션 공포에 기준금리 인하 주장 증폭
    통화정책 인식 차 뚜렷…금통위 소수의견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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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5-11 06:00
    부광우 기자(boo0731@dailian.co.kr)
    커지는 디플레이션 공포에 기준금리 인하 주장 증폭
    통화정책 인식 차 뚜렷…금통위 소수의견 여부 주목


    ▲ 한국 경제가 좀처럼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이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안에서 서로 다른 통화 정책 기조를 보이는 비둘기파와 매파 위원들 사이의 의견 대립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한국 경제가 좀처럼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안에서 서로 다른 통화 정책 기조를 보이는 비둘기파와 매파 위원들 사이의 의견 대립은 더욱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이제 관심은 다가오는 금통위에서 과연 소수의견이 나올지에 모이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 주장이 커지고 있는 주요 배경은 경기 둔화다. 지난 달 한은은 기준금리를 이전 수준인 1.75%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국내 소비자물가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동시에 이와 체감물가의 간극은 커지면서 경제 심리 위축 우려는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에 그쳤다. 이로써 지난해 9~10월 2%대까지 올라섰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1월(0.8%)과 2월(0.5%)에 이어 3개월째 0%대에 머물고 있다. 이는 한은의 목표치인 2%에 못 미치는 수치다. 이런 와중 체감 물가 상승률은 2%대로 소비자물가와 큰 차이를 보였다.

    국내 경기 불황의 그림자는 오히려 더욱 짙어지는 모양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전기 대비 GDP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한파가 몰아 닥쳤던 2008년 4분기(-3.3%) 이후 41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런 경제 여건을 두고 금통위원들 간의 메시지도 엇갈리고 있다.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비둘기파 인사로 분류되는 조동철 금통위원은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언급으로 풀이된다.

    조 위원은 지난 8일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위원은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이 2012년 이후 7년 내내 한은의 목표 수준을 하회하는 상황에서도 물가 안정보다 금융 안정을 고려한 보수적 정책 기조가 유지된 적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결과 금융 시장은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게 되며, 이는 장기 금리의 하락을 초래함으로써 통화 정책 공간을 축소시켜 왔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처럼 저금리 하에서 금융 시장이 수시로 불안정해질 경우 금융 안정을 고려한 통화 정책은 보수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며 "이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복귀시키기 어렵게 함으로써 저금리 환경을 더욱 심화시키는 축소 순환을 야기할 수 있고, 이런 축소 순환의 지속은 우리 경제에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 충격이 가해질 때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위험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매파(통화 긴축 선호)로 꼽히는 이일형 금통위원은 이에 앞서 통화 완화 정책에 유의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으며 금리 인하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3월 금융불균형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 물가 압력을 높이기 위한 완화적 통화 정책이 과도한 금융불균형을 유발하면 저성장, 부채부담 확대, 특정 산업 상품의 과잉공급으로 이어져 오히려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추세를 하락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불균형은 금융부채가 한 경제의 생산역량에 근거한 미래소득의 현재가치를 크게 상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부채 비용과 비교해 부채 활용을 통한 수익을 과대 전망할 때 발생한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금융 선진국들에 비해 금융 시장이 덜 발달했음에도 금융자산은 그들과 맞먹는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금융불균형 확대에 따른 위험 가능성을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은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으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비거주자 자본과 거주자의 해외자본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금융기관의 부채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이처럼 GDP 대비 비금융기관의 부채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제 금융권의 눈길은 다음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의견을 내는 위원이 나올지에 쏠리고 있다. 한은 금통위원들은 올해 들어 계속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해 오고 있다. 기준금리를 논의하는 차기 금통위는 오는 31일로 예정돼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장 금통위가 기준금리에 손을 대기는 불가능하겠지만, 최근 경기 여건 상 다음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라며 "이런 일각의 관측이 현실화 할 경우 기준금리를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층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부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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