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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성향' 이인영 원내사령탑 되자 '개헌 바람' 솔솔

  • [데일리안] 입력 2019.05.10 04:00
  • 수정 2019.05.10 06:05
  • 고수정 기자

野서 국회 정상화 위한 한국당 회유책으로 '개헌' 언급

與野 권력 분산 개헌 방향 이견에 논의 현실화는 미지수

野서 국회 정상화 위한 한국당 회유책으로 '개헌' 언급
與野 권력 분산 개헌 방향 이견에 논의 현실화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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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당의 원내지휘봉을 거머쥐자 국회에 개헌론이 다시 피어오르는 모양새다.

이 원내대표의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론을 꺼낸 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다. 김 원내대표는 9일 "자유한국당이 원했던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며 "이 원내대표를 만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과감하게 (개헌을) 제안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더니 이 원내대표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권력 분산형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한 바 있는 만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회유책'으로 개헌 논의를 협상 테이블로 끌고 와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이 원내대표와의 상견례 자리에서 "한국당을 국회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선 개헌 논의도 병행해서 선거법과 같이 협상테이블로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간 나 원내대표도 개헌 논의를 하면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여러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통 큰 결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지난 7일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할 개헌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해 (장외투쟁을 벌이는)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할 명분을 제공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간 국회에서 해묵은 과제인 개헌이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개혁 성향인 이 원내대표가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지내며 야당과 개헌 논의를 이끌었던 전력이 있다는 점은 장밋빛 전망을 가능케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4월 개헌을 '20대 국회의 소명이자 책무'라고 규정, 권력 분산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 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한 만큼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개헌 방향에 차이가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대체적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중임제'를, 한국당은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정부 개헌안을 발의했을 당시에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할 분권형 개헌안 논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게다가 총선을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만큼, 총선 승리에 혈안이 돼 있는 여야의 눈이 개헌에만 머물지 않을 거란 전망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다들 총선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을 텐데 개헌 논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개헌은 보통 대통령 임기 초반에 진행해야 동력이 붙는데, 임기 중후반이 되는 현재로써는 동력이 사라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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