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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안보협력 '코리아패싱'?


입력 2019.05.08 05:00 수정 2019.05.08 06:05        이배운 기자

美, 도발징후 사전경고 안했나…입장 난처해진 文대통령

트럼프, 아베와 먼저 전화통화…'한반도운전자'는 후순위?

"정부, 계속 북한에 치우치면 군사정보공유 소외당해"

美, 도발징후 사전경고 안했나…입장 난처해진 文대통령
트럼프, 아베와 먼저 전화통화…'한반도운전자'는 후순위?
"정부, 계속 북한에 치우치면 군사정보공유 소외당해"


(왼쪽부터)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청와대, BBC (왼쪽부터)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청와대, BBC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일본의 안보협력 관계의 '민낯'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한미일 공조를 등한시하고 북한에 기우는 듯한 기조를 지속할 경우, 한미일 3국 군사협력 체계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이른바 '코리아패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군 지휘부 업무보고에서 "9·19 군사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해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한 남북 간 신뢰구축의 토대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지시 다음날인 4일 오전에 단거리 발사체 도발을 감행하면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난처하게 했다.

이는 북한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미국이 도발 징후를 우리 정부에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근거로 작용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미일 정상이 즉각 연락해 공조 강화를 재확인하고 별도의 대응방안을 발표하던 과거의 상황과는 온도차가 확연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아베 신조 총리의 요청에 따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당사국이자 '한반도 운전자'를 자임해온 한국을 두고 일본과 먼저 협의를 가진 것은 코리아패싱이 현실화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 발사체에 대해 "미일 전문가가 협력하며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력 대상에서 한국을 빼고 말한 것은 안보협력체에서 한국의 겉도는 위치를 은연중에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한국이 한미일 안보 공조에서 소외되는 현상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 지역 핵심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에 불참하고 오히려 중국에 붙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또 미국은 한미일 3국 안보공조를 강조하는 반면, 정부는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과거로 회귀하는 대일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이어 "요즘 일본 내 전문가들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라는 표현을 입에 담지 않고, 동맹국간 안보협력에 대해 얘기할 때 한국은 거론조차도 안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논의에 한국이 소외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원산 호도반도에서 실시된 화력타격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원산 호도반도에서 실시된 화력타격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전문가들은 정부가 북한에 치우친 외교 기조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체계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승 전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은 "미군은 문재인 정권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요한 군사적 정보를 늦게 주거거나 일부만 알려주는 식의 조치를 가할 수 있다"며 "실제로 과거 노무현 정부가 반미(反美) 감정을 부추기자 미군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해도 한국 정부에 이를 가장 늦게 알려주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보좌관은 이어 "미군의 실무·작전 라인과 야전사령부 차원에서는 이미 한국군을 '패싱' 하려는 기류가 나타나는 상황이다"며 "만약 지금 미국이 트럼프 정권이 아닌 공화당 주류 정권이었다면 한국에 대한 정보지원은 진작 끊기고 '딴소리 좀 그만 하라'는 직설적인 경고도 떨어졌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우리 군이 북한의 위협을 보고도 모른척하니 미군이 협력해야할 동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며 "미군이 뭘 해보려 해도 의미가 없고, 자기들이 공유한 소중한 비밀들이 과연 지켜지겠냐는 의구심도 갖게 됐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이어 "정보는 출처가 많을수록 정확성이 높아지는데, 특히 미사일은 3차원으로 움직이는 만큼 다양한 각도에서 볼수록 정확한 재원이 나온다"며 "현 정부는 강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일본과의 협력관계 회복에 나서기는 커녕, 협력단절을 어필해 지지율을 챙기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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