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GO 문재인정부 2년] 경제컨트롤타워 역할 제대로 하고 있나?

경기·수출·고용부진·역성장 악제 속에서도 정부는 낙관, 안이한 경제인식 비판 불러

부총리 패싱·오락가락 행보 여전…경제 위기에 해법은 단골처방, 경기침체론 재등장

경기·수출·고용부진·역성장 악제 속에서도 정부는 낙관, 안이한 경제인식 비판 불러
부총리 패싱·오락가락 행보 여전…경제 위기에 해법은 단골처방, 경기침체론 재등장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경제성과는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려웠다.

1기 경제팀이 뿌려놓은 주요 경제정책의 허실과 정부 주도의 추진방향은 경제성장과는 사뭇 다르다는 평가가 주로 등장했으며, 바통을 이어받은 2기 팀 역시 뚜렷한 정책도 성과도 내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권 초기부터 몰아붙인 소득주도성장이 포용성장으로 옷을 바꿔 입긴 했지만 소비 진작이 서민경제를 업어 일으켜 세우기엔 역부족인 구조적인 문제가 이미 선명하게 표출돼 있었으며, 경제학자와 경제 전문가들은 여러 차례 경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종시 국책연구단지에서 연구원장들을 만나 최근 경제상황을 설명하며 경제 침체를 돌파할 고견을 부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도 경제정책을 설명할 때마다 세계경제와의 상관관계와 인구변동, 사회변화 등을 거론하며 “(경제가)위중한 상황으로 모든 정책수단을 가동해 노력하겠다”는 자료를 단골로 내면서도 정부 정책은 혁신보다는 수정·보완에 그치며 기존 정책의 추진일변도를 고수해왔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체제, 부동산 규제, 탈원전화 등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는 시기와 타이밍에서 저성장 속의 시장교란을 불렀으며, 구조개혁 없는 혁신은 취지와 다르게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더 커지며 소득양극화만 부채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기 경제콘트롤타워를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성과를 내겠다”며 공언했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文정부의 정책기조에 반하는 SOC사업과 규제개혁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대규모 공공사업과 단기일자리를 통한 경제활력 찾기에 주력했지만 성과는 ‘역성장’과 고용·수출 부진으로 나타났다.

결국 취임 6개월 째 홍 부총리는 해외 출장 중 간담회에서 민간투자의 중요성을 들며 대기업 현장을 집중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5월 들어 한·중·일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을 위해 피지를 방문한 홍 부총리는 현장 기자간담회에서 “5~6월 두 달 간 대기업을 집중 방문해 투자 관련 협의를 할 생각”이라면서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면 직접 만나 정부의 의지나 정책방향을 설명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체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보강보다는 현장에서 민간투자가 이뤄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다는 업계의 반응이다. 경기둔화와 함께 호황이던 반도체 수출마저 주춤하고 국내 보다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할 대기업 특성상 산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현지공장 설립, 인력 구조 개편은 선택의 수준을 넘었다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홍 부총리의 경제팀에 좀 더 과감하고 균형감 있는 혁신과 상생발전의 시너지를 가시화 시킬 요인과 카드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크다.

경제 관료 출신인 홍 부총리의 성실과 추진력은 정평이 나있지만 이미 한국 경제는 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부처 관계자들 사이에도 회자되고 있다.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의 혁신과 결단, 앞서가는 판단으로 막연하고 단기적인 성장률에 얽매이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따른다.

1기 경제팀의 ‘경제 투톱’간 마찰의 연속에서 빚어졌던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경제부총리 패싱도 여전하다.

원톱의 모양새는 갖췄지만 경제사령탑 역할이 무색하게 LPG차량 구입자격 제한 철폐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증권거래세 인하 등의 논의에서도 홍 부총리의 발언은 자꾸 뒤집혀 백지화 되거나 등 무력한 모습이었다. 반대 입장을 피력했던 추경 예산 편성도 당·청에 밀려 입장을 번복해야만 했다는 후문이다.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던 홍 부총리의 입장과도 배치된다.

경제성장률과 고용부진이라는 경제지표 속에서도 지난달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적표는 전 분기 대비 -0.3%라는 역성장 쇼크를 일으키며 文정부 들어서도 최악의 결과를 내 적잖은 충격을 줬다.

이에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관계장관회의까지 열면서 당면한 어려움 극복과 당초 약속한 성장목표 달성을 위해 추경을 통한 투자․수출 활성화, 민간투자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역량 총집중, 속도감 있는 산업혁신 등을 처방약으로 제시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와 함께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같은 성장률 쇼크는 원화가치와 주가가 급락하는 등 경기하강 우려가 실물경제에서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조짐까지 나타나면서 경기침체론이 등장했고, 실제 해외의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 초반으로 내려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경제인식은 너무도 안이하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실업률, 외환 보유고 등 국가경제의 거시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1분기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 점차 회복돼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말해, 경제의 불확실성만 더 커졌다는 경제관계자들의 자조와 경제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시점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불렀다.

한 나라의 경제컨트롤타워로 경제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어벤져스까지는 아니어도 홍 부총리가 말하는 작은 모멘텀이라도 살려 경제회생의 숨통을 터야 하는 입장이라면 우선 국민적 경제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게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