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독재’ 꿈꾸는 민주당과 곁불 쬐는 위성정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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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5월 26일 20:22:56
    ‘일당독재’ 꿈꾸는 민주당과 곁불 쬐는 위성정당들
    <김우석의 이인삼각> 어차피 레임덕이 곧 닥칠 것…권력유지 욕심 당연
    한국당, 민주당의 오만이 만들어준 ‘명예로운’ 역할…진정한 야당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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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5-06 07:00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김우석의 이인삼각> 어차피 레임덕이 곧 닥칠 것…권력유지 욕심 당연
    한국당, 민주당의 오만이 만들어준 ‘명예로운’ 역할…진정한 야당 되어야


    ▲ 지난달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 등에 대한 패스스트랙 잠정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주초(4월 29일 자정전후) 선거법, 공수처법 등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일주일 가까운 대치와 공방 끝에 힘 빠진 자유한국당을 ‘여야4당’이 몰아 붙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이다. 숫적으로 3/5이상의 찬성이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다지만, 두 법안은 성격상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없는 법안이기에 국민을 갸우뚱하게 했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반대가 있다면 충분히 설득하고 숙성하는 절차가 필수다. 그래서 민주화이후 한 번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적이 없다. 밀어붙이는 쪽에서는 패스트트랙이 법안심의의 시작이라고는 하지만, 숫적우위를 확인한 이상 법안통과는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일야당’ 한국당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법>은 정권이 사정기관과 사법기구를 장악하는 효자조직이다. ‘민변’ 등 현정권지지 재야법조인을 수혈해 ‘상왕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검찰, 경찰과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어차피 레임덕이 곧 닥칠 것이고, 지금의 추세면 생각보다 더욱 빨리 올 수 있다. 그때가 되면 검경은 사정(査定)의 칼을 권력을 향해 겨누게 될 것이다. 그러니 권력유지를 위해 별도의 기관에 대한 욕심은 당연하고, 무리해서 밀어붙이는 것이다. 물론 국민의 권익과 배치됨은 말할 것도 없다. 민주주의 가치로 국정을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조직을 운영하는 곳이 없다. 오죽하면 ‘현 정부의 충견’이라 불리는 검찰조직의 수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수처법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평가했겠는가?

    그런데, 법안의 내용과 별도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좀 이상한 표현이 등장해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한다. ‘여야4당’이란 표현이다. 내각제 국가에서 한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경우 군소정당과 연립해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하지만,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이런 연합은 흔한 현상은 아니다. 그래서 궁금해진다. ‘여야4당’의 ‘야4당’이 야당은 맞나? 원래 야당은 영어로 “o​pposition party”다. ‘반대하는 정당’이란 뜻이다. 여당과 공동보조를 맞춘다면 야당이 아니라 ‘공동여당’이 맞다.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때는 여당을, 또 다른 때는 야당을 자임하면 국민은 헷갈리고 혼란스럽게 된다. 즉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당연히 ‘책임정치’는 실종되고 국익은 뒷전이 된다.

    이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한국당을 뺀 ‘야4당’은 전형적인 공동여당으로 활약했다. 아니 정권의 지분이 없으니, ‘위성정당’, ‘사쿠라 야당’이라고 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군소야당이 원하는 ‘선거법’과 연계했고, ‘사이비 야당’들은 이를 넙죽 받아먹었다. 맥락이 전혀 다르고 국민의 이익과 관계없는 법안을 묶어 ‘엿 바꿔먹은 것’이다. ‘여야4당’이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 야합을 한 것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힘들다.

    이런 ‘사이비 야당’이 있는 나라가 또 있다. 중국이다. 중국은 중국공산당의 나라다. 중국은 매년 양회(兩會)를 열어 국정을 운영한다. 양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약칭 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全國人民政治協商會議;약칭 정협 또는 인민정협)를 말하는데, 굳이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정기국회’와 같은 기구다. 그러나 구성과 운영방식은 우리와 차이가 크다. 우리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선량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지만, 중국 전인대는 국민의 선택과는 관련이 없다. 운영도 우리 국회와는 전혀 다르다. ‘양회’ 전에 공산당이 국정의 방향을 정하고, 거수기인 ‘전인대’를 통해 입법한다. 그리고 이를 공무원조직이 충실히 추진한다. 그렇다고 야당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야당은 자문기구인 ‘정협’에 소속되어 있다. ‘정협’이 실질적으로 국정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므로 야당도 그냥 이름뿐인 조직이다. ‘정협’에는 8개의 정당이 등록되어 있는데, 수많은 소수민족 이상의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 즉 인민과 관계없이 공산당을 중심으로 도는 ‘위성정당’인 것이다. 이들은 정권을 잡을 의지도 능력도 없다. 집권당인 공산당의 결정을 견제하지 못하고 곁불을 쬐며 명맥만 유지한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정부에 제대로 된 의사표시는 못하는 것은 중국의 야당들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국정운영은 중국을 롤모델로 한다. 위성정당을 동원해 민주적인 야당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겉으로 그렇게 추앙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운영원칙과 반대의 길이다. 해방이후 대한민국이 추구하여 성공한 민주주의를 버리고 중국식 독재정권을 모범으로 삼은 것이다.

    중국의 권위주의를 추종하는 것은 북한도 마찬가지다. 김일성은 소련과 중공의 지원으로 북조선을 세웠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며 소련은 와해됐고, 중공의 실용주의의 길로 들어섰다. 반면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사이비 이념을 만들어, ‘인민’을 인권유린과 굶주림에 빠뜨렸다. 어설픈 모방으로 ‘이밥에 고깃국 먹을’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의 입장에선 ‘백두혈통 김씨왕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연적 선택일 수 있다. 김정은정권만 건재하다면, 아무리 많은 인민의 희생이 있어도 감내할 수 있는 것이다. 어찌보면 그들에겐 외통수 상황이고, 김정은식 실용주의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정부는 무슨 사정이나 실익이 있다고 뒤늦게 그 길을 좆는 것인가? 조선말 맹목적 사대주의(事大主義)로 나라를 잃었던 과거를 잊고, 이유 없이 중국식 권위주의를 추종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가? 명나라가 멸망하자 ‘소중화(小中華)’를 주창하며 쇄국하던 조선의 어리석음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해방 후 궤도를 수정해 ‘단군이래 최고의 부흥’을 이룬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희생시키고 과거의 미망으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민란(民亂)’의 국가였던 중국에서, 독재에도 불구하고 인민이 공산당정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은 중국공산당이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부흥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필수적인 전제는 따르지 않고 권위주의적 정치시스템만 따르고 있다. 경제정책, 원전정책 등 민생과 직결되는 정책은 따르지 않고 독재체제만 추종하는 것이다. 이런 행태가 지속되면 우리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주민은 수십년간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나마 김정은 정권이 유지될 수 있지만, 우리 국민은 역사상 최고의 부와 고도의 민주주의를 경험했기 때문에 과거 빈곤한 권위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정당이야기로 돌아가자. 이제 대한민국 유일야당은 자유한국당이다. 한국당은 자신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고 여당의 무리수와 국민의 여망에 떠밀려 들판에 나섰다. 연이어 가두집회에 나서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의 오만이 만들어준 ‘명예로운’ 역할이다. 진정한 야당(野黨)이 되어야 집권이 가능하다. 여당을 호위하고 편들며 곁불을 쬐면 국민은 지지하지 않는다. 집권은 국민이 선택해야 가능한 것이다. 소위 ‘여야4당’은 이제 뜬금없이 ‘민생으로 돌아오라’고 한다. 민주당의 실정을 눈감고 장기집권에 맞장구나 치라는 것이다.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제안이다. 집을 지키는 개가 도둑이 와도 짖지 않고 도둑이 주는 음식을 받기 위해 꼬리를 흔든다면 그 개는 죽임을 당하거나 식용으로 팔려간다.

    글/김우석 (현)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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