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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북한 미사일발사 "미국 압박...갈수록 도발 수위 높아질 것", 정부 "北 발사체, 9·19 합의 취지 어긋나…대화재개 노력 동참해야" 등


입력 2019.05.04 17:00 수정 2019.05.04 16:58        스팟뉴스팀

▲북한 미사일발사 "미국 압박...갈수록 도발 수위 높아질 것"

북한이 4일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미 핵협상 교착 국면에서 미국이 먼저 양보를 내놓지 않을 경우 북한은 도발 수위를 점진적으로 높여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전성훈 전 통일 연구원장은 "지난달 신형유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데 이어 미국을 압박하는 과정의 두 번째"라며 "다음엔 중거리미사일 그 다음엔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며, 이 과정을 밟기 싫으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협상에 나오라고 협박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부 "北 발사체, 9·19 합의 취지 어긋나…대화재개 노력 동참해야"

정부는 4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이번 행위가 남북 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현재 한미 군사당국은 상세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발사체의 세부 제원과 종류 등을 정밀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北매체 "과거로 되돌아가는 정세는 남한의 태도탓"

북한이 4일 '단거리 발사체' 발사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들은 우리 정부에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이 한미공조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안에서 남북교류를 추진해야 한다는 '신중론'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확대를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무일 "기본권 빈틈 생겨선 안돼…자리 연연 않는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 총장은 해외출장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질문과 관련해 이 같이 답했다. 문 총장은 최근 국회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과 관련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IGO 문재인정부 2년] ‘전경련 패싱’ 경제단체와 소통단절..."관계개선 의사 없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패싱(배제)’은 현재진행형이다. 재계에선 전경련 패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제계 현안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던 전경련이 정부로부터 외면당하는 동안 기업들의 정부 눈치보기는 더욱 심해진데다 활동 폭마저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유성엽 "민생경제 어려운데…유류세 꼭 올려야 하나"

유성엽 민주평화당 수석최고위원이 기획재정부의 유류세 인하분 환원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성엽 최고위원은 4일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유류세를 환원하면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경제에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국제유가 상승시에는 유류세를 인하해 유류제품 가격을 낮추고 하락시에는 세율을 다시 환원하는 탄력세율 정책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12일 지난해부터 시행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연휴가 끝나는 오는 7일부터 유류세율을 15% 인하하던 것을 7%만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에 리터당 65원 정도의 인상 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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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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