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민간 경제 기초 약해져 위축경제 직면 우려"

민간 경제 펀더멘털 약해져 저성장 구도 상시화‧장기화

공공영역 확대, 기업성장 규제, 시장칸막이 규제 요인

2000~2018년 중 아웃풋 갭 및 실질GDP 증가율 추이.ⓒ한국경제연구원

민간 경제 펀더멘털 약해져 저성장 구도 상시화‧장기화
공공영역 확대, 기업성장 규제, 시장칸막이 규제 요인

국내 민간 경제의 펀더멘털이 약해져 저성장 구도가 장기화되는 위축경제에 직면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일 자료를 통해 국내 경제에서 민간경제의 펀더멘털이 약화되면서 국부 창출 능력이 축소돼 저성장 구도가 상시화‧장기화되는 ‘위축경제’에 직면해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지난 2012년부터 7년 연속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잠재 GDP를 하회하는 마이너스 아웃풋 갭(실질GDP-잠재GDP)÷잠재GDP×100)이 발생하면서 위축경제로의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2018년 중 실질GDP가 잠재GDP에 미치지 못하는 마이너스 아웃풋 갭이 연속되면서 저성장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국내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중에서 발생한 것임을 감안할때 국내 경제의 역동성 저하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마이너스 아웃풋 갭은 비교대상 기간인 지난 2000~2011년 중에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했고 대부분은 플러스 아웃풋 갭을 시현했다.

한경연이 지적한 위축경제 요인은 ▲민간영역의 축소- 공공영역 확대, 기업성장 규제, 시장칸막이 규제 ▲사회구조적 변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낮은 노동생산성, 기업가정신의 후퇴 ▲국제경쟁질서 대응미흡- 주력산업의 경쟁력위축·신산업출현 지연 등이다.

가장 우선 정부 지출이 최근 3년간 GDP증가율보다 2배 가량 빠른 상황이다. 정부지출 규모는 지난 2016년 384조9000억원에서 2019년 469조6000억원으로 2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 GDP가 1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을 감안할때 정부지출의 증가속도는 매우 가파른 수준으로 평가된다.

정부지출이 GDP 대비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세수부족에 따른 조세 및 국채발행 증가, 민간의 가용자금 감소로 인한 투자 및 소비여력 감소 등의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기업들이 성장할 수록 규제가 증가하고 있어 성장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집단으로 성장할수록 규제 수는 크게 증가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서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자산규모 1000억원을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18건의 규제가 즉각 추가로 적용되고 중견기업에서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으로 성장하면 63건의 규제가 추가된다.

최근에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일반지주회사 금융회사 보유금지 규제 등으로 기업들이 규모 확대 보다는 지분 쪼개기, 계열사 매각 등에 나서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함께 시장칸막이 규제로 산업경쟁력이 저하되고 신산업 발굴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부터 생계형적합업종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신청자격이 중소기업 편향적이어서 사실상 현재의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강화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생계형적합업종 신청단체 자격은 소상공인 구성 비율 조건(30% 이상)이 낮아 상당수 중소기업단체가 적격요건을 갖추고 있다.

한경연은 "이는 과거 산업경쟁력 저하 등으로 지난 2006년에 폐지한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의 부활로 간주할 수 있다"며 "결국 생계형적합업종제도는 산업경쟁력 약화, 중소‧중견기업 성장저해, 신산업 출현 저해 등 각종 부작용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생산가능인구 감소‧낮은 노동생산성, 기업가정신 후퇴, 주력산업 위축과 신산업 출현 지연 등도 위축경제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위축경제를 방치할 경우, 민간경제의 생태계 기능 훼손으로 경제역행(Economic Retrogression·역성장) 현상마저 나타날 수 있다”라며 “정부의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개입을 지양하는 대신 민간의 혁신을 유도하고 투자활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