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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기득권' 내려놓은 패스트트랙 투쟁


입력 2019.04.29 16:00 수정 2019.04.29 16:05        정도원 기자

당대표가 꽂는 비례대표 대폭 확대되는 개편안

"黃 개인의 사리사욕만 생각하면 나쁠 것 없어"

"'이선의원'·'심선의원' 나라와 국민에게 나빠

선당후사·선국후당의 정신으로 투쟁 나선 것"

당대표가 꽂는 비례대표 대폭 확대되는 개편안
"黃 개인의 사리사욕만 생각하면 나쁠 것 없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앞장서서 저지하려 투쟁하는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이 담합한 선거제도 개편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이 직접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지역구 의원은 줄어드는 반면, 당 지도부가 뽑는 비례대표 의원은 크게 늘어난다.

당대표 입장에선 최대 기득권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비례대표 공천권'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개편안이다. 여당 공천에는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과 달리 야당은 당대표의 권한이 절대적이다.

한국당 의원은 29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옛날에 대통령이 임명하던 유신정우회 국회의원 73명을 관(官)이 뽑았다 해서 '관선의원(官選議員)'이라 불렀다"며 "비례대표가 대거 늘어나면 국민이 뽑은 민선의원 말고도 이해찬 대표가 뽑은 '이선의원(李選議員)', 심상정 의원이 뽑은 '심선의원(沈選議員)'이 나올 판"이라고 개탄했다.

비례대표가 대거 늘어나면 제1야당 대표 개인의 '사사로운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 황 대표는 정치권 밖에서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독자적인 당내 기반이 없다. 친박·비박계가 점차 약화되면서 친황(친황교안) 세력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응집력이 강한 수준은 아니다.

자신이 비례대표 공천을 준 '황선의원(黃選議員)'들이 대거 등원하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향후 대선후보 경선 등 고비 때마다 큰 힘이 되면서 당내 장악력이 일거에 올라가게 된다.

한국당 한 의원은 "우리 당이 죽을 쒔다던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은 한국당 33.5%, 국민의당 26.7%, 민주당 25.5%였다"며 "황 대표 개인의 사리사욕만 생각하면 비례대표가 늘어나는 게 나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선의원'·'심선의원' 나라와 국민에게 나빠
선당후사·선국후당의 정신으로 투쟁 나선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회 정개특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25일 오후 국회본청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회 정개특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25일 오후 국회본청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그럼에도 황 대표는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반대 투쟁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 23일 의원총회에서는 "우리 당이 정말 국민들의 박수를 받고 아주 합리적으로 잘했다고 칭송받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았다"며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국민들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로 국회를 구성하는 정말 선진화한 법을 내놓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놓은 '270석 전원 지역구' 개편안을 극찬한 것이다. 270석 모두가 지역구로 개편되면, 당대표가 꽂을 수 있는 비례대표는 0석이다. 지역구 선거는 후보 개인의 경쟁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기 사람을 꽂을 수 없어 당대표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나는 개편안이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16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5당 대표 만찬 회동에서 독일식 순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지역구 의석을 다수 확보하는 민주당은 비례(대표)의석을 얻기 어렵다"며 "그렇게 되면 비례의석을 통해 직능대표나 전문가들을 영입할 기회를 갖기 어려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태도와는 대조적이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정치권에서 가장 남용되는 단어가 '선당후사(先黨後私)'인데, 말로만 선당후사가 아니라 황 대표의 이런 행동이 몸으로 보여주는 선당후사·선국후당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선의원', '손선의원', '심선의원'들로 국회를 채우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며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나면 정의당 당대표에 도전한다는데, 비례대표를 늘려놓고 공천권 행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지 국민 앞에서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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