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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O 문재인정부 2년] 누구를 위한 일자리 창출?…경제 허리는 고용 참사


입력 2019.05.02 06:00 수정 2019.05.08 15:58        부광우 기자

취업자 수 회복? 기저효과·일시적 노인 일자리 착시

내몰리는 40대 가장들…소득 감소→내수 부진 악순환

취업자 수 회복? 기저효과·일시적 노인 일자리 착시
내몰리는 40대 가장들…소득 감소→내수 부진 악순환


문재인 정부에 드리운 고용 참사 암운이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 특히 경제의 허리인 40대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현실은 위기감을 한층 키우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 정부에 드리운 고용 참사 암운이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 특히 경제의 허리인 40대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현실은 위기감을 한층 키우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 정부에 드리운 고용 참사 암운이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 특히 경제의 허리인 40대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현실은 위기감을 한층 키우고 있다. 이로 인해 가계의 소득까지 줄어들면서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현 정부의 구호는 허공 속 메아리로 전락하고 있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취업자 수는 2680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힘입어 고용률은 60.4%를 기록했다. 이는 1983년 월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3월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가장 높은 수치다.

하지만 이는 지표가 실제보다 과장돼 보이는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3월의 경우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명대 초반에 그치는 등 고용사정이 극도로 나빴던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 일자리 사업의 조기 집행 등도 취업자 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즉, 일시적 효과가 상당히 작용한 수치 개선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정부가 기획한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60세 이상 취업자는 34만6000명이 급증했다. 1982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경제를 떠받치는 40대 취업자 수가 16만8000명이나 감소했다는 점이다. 이에 40대 고용률은 78.0%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떨어졌다. 2018년 2월 이후 1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하락 추세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8년 12월~2010년 2월 15개월 연속 하락 이후 가장 긴 내리막이다.

특히 우리 경제의 주력인 제조업 고용은 수출 부진 등의 여파로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4월부터 12개월째 감소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반도체 등 전자부품영상통신장비, 전기제어변환, 전기장비 등의 업황 부진이 겹치면서 지난 3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8000명 줄었다. 도·소매업 취업자 수도 2만7000명 감소했다. 대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만2000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만3000명), 농림어업(7만9000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하며 이를 상쇄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흐름이 더욱 가속화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올해 첫 경제 성장률 성적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년 만에 최악 수준까지 곤두박질 친 탓이다. 고용은 경기 후행 지표인 만큼 충격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GDP은 전기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전기 대비 GDP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한파가 몰아 닥쳤던 2008년 4분기(-3.3%) 이후 41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역성장을 나타낸 것은 2017년 4분기(-0.2%) 이후 1년 3개월여 만의 일이다.

고용 부진은 가계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소비지출 축소로 이어져 내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일자리에서 촉발된 문제가 우리 경제 전반에 먹구름을 몰고 오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3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0.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 역시 2.2% 감소한 243만원에 머물렀다. 가구원 수별로는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소비지출은 각각 3.4%와 0.5%씩 증가했지만, 다른 가구들의 경우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용과 질 좋은 일자리와 가구소득 부진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며 "지난해부터 계속된 고용 부진의 영향이 근로소득 감소로 이어지면서 소비지출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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