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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O 문재인정부 2년] 뒤로 간 '경제성장 시계'…앞으로가 더 문제

  • [데일리안] 입력 2019.05.01 06:00
  • 수정 2019.04.30 22:30
  •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GDP 성장률 마이너스 '쇼크'…금융위기 후 '최악'

금리 인하론 솔솔…1600조 가계부채에 '진퇴양난'

GDP 성장률 마이너스 '쇼크'…금융위기 후 '최악'
금리 인하론 솔솔…1600조 가계부채에 '진퇴양난'


문재인 정부가 출범 2년째를 맞아 끝내 경제 역성장이라는 최악의 현실에 직면했다.ⓒ게티이미지뱅크문재인 정부가 출범 2년째를 맞아 끝내 경제 역성장이라는 최악의 현실에 직면했다.ⓒ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 정부가 출범 2년째를 맞아 끝내 경제 역성장이라는 '최악의 현실'에 직면했다. 올해 첫 국내총생산(GDP) 성적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경제 성장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가운데 더욱 큰 문제는 마땅한 탈출구도 없다는 점이다. 결국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럴 경우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가계 빚을 더욱 키울 수 있어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GDP은 전기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전기 대비 GDP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한파가 몰아 닥쳤던 2008년 4분기(-3.3%) 이후 41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역성장을 나타낸 것은 2017년 4분기(-0.2%) 이후 1년 3개월여 만의 일이다.

수출과 투자는 물론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적신호가 켜졌다. 그 중에서도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인 수출에 제동이 걸린 점이 뼈아팠다. 올해 1분기 수출은 2.6% 줄며 지난해 4분기(-1.5%)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여기에 설비투자가 10.8%나 감소하며 결정타를 날렸다. 이는 1998년 1분기(-24.8%) 이후 21년 만의 최저치다. 그나마 성장률을 뒷받침하던 정부 소비마저 증가율마저 지난해 4분기 3.0%에서 올해 1분기 0.3%로 내려앉았다.

정부와 한은은 올해 하반기부터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며 수출도 되살아나는 상저하고 흐름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을 낙관하기에는 변수가 많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위험은 1년 넘게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이다. 양국 간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으로 향해 있던 보호 무역주의의 타깃을 다른 우방 교역국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염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그 대상으로 일본, 유럽과 함께 한국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의 걱정을 깊게 하는 대목이다.

그나마 대안으로 거론되는 정부 재정 확대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다. 최근 정부가 밝힌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전보다 낮춰 잡은 연간 2%대 중반의 경제 성장률 달성에도 어려움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5%로 내렸는데, 현실은 이마저도 장담하기 힘든 실정인 것이 사실이다.

결국 추가적인 재정 정책과 함께 통화정책 측면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질 전망이다. 즉,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주열 한은 총재는 아직 금리를 내릴 때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지난 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1.75%로 동결하기로 결정한 뒤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금리를 내리기에는 이미 16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의 무게가 만만치 않다. 지금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더 인하할 경우 가계부채 확대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어서다. 이는 결국 서민들의 잠재적인 빚 부담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선뜻 꺼내기 쉽지 않은 카드다. 안 그래도 올해 들어 가계대출은 증가폭이 다시 커지며 꿈틀거리고 있다. 지난 3월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2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증가 폭은 전월(2조5000억원)보다 다소 늘어난 액수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기준 금리를 더 내리는 결정을 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많다"며 "하지만 마땅한 경기 부양책이 보이지 않으면서 경제 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고민은 증폭돼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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