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남북러 3각경협 '러브콜'…현실화 까지는 '먼 길'

북러정상회담서 철도·가스관 연결사업 추진의지

완전한 북 비핵화·미러 관계 회복 선행해야

북러정상회담서 철도·가스관 연결사업 추진의지
완전한 북 비핵화·미러 관계 회복 선행해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데일리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첫 정상회담을 진행한 가운데, 남·북·러 3각 경제협력 추진의지를 내비쳤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과 가스관 및 철도 건설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사업과 북한을 경유해 남측을 향하는 가스관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눴다"며 "이외에 우리는 전력망 연결 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내가 보기에 이들은 한국의 입장에서도 국익에 부합하는 사업들"이라고 한국에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에서 의무적인 사안들이 있어 이를 활발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남북철도 연결사업과 관련해 시도가 이뤄졌는데 러시아도 철도연결이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인내를 갖고 참으면서 빠른 시일내에 철도연결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확대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측은 예브게니 디트리흐 교통부 장관,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 올렉 벨로제로프 철도공사 사장 등 경제 관련 고위인사가 대거 참석해 경협 추진 의지를 내비췄다.

서방세계의 경제제재로 저조한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러시아는 극동지역을 개발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신동방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남북러 철도·가스관 연결 사업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와 그에 따른 한반도 평화 정착이 필수적이다.

3국의 가스관 연결 사업이 성사되면 러시아는 액화천연가스 수입량 세계 3위인 한국시장을 개척하게 된다. 한국은 천연가스를 육상으로 들여옴으로써 해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30% 이상의 비용을 절약하게 되고, 북한은 가스관 건설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 및 통과료를 챙길 것으로 관측된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청와대, BBC

또 청와대는 앞서 철도 연결을 중심으로 한국의 경제영역을 북한에 이어 대륙으로 확장한다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시너지를 발휘해 경제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은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관계의 불확실성, 러시아의 반(反)서방 행보 지속 등 글로벌 리스크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미·러 관계 회복 ▲막대한 재원 조달 등 만만치 않은 선행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남북경협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 개성공단은 2004년에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결국 2016년 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개성공단은 문을 닫았고 투자한 기업들은 손해를 피할 수 없었다.

또 3국은 지난 2015년 북한 나진항, 러시아 하산, 동해 항로를 연결하는 물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시범운송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수출입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대북 제재안에 결의했고 프로젝트는 무기한 중단됐다.

이같은 전례에 비춰 불의의 사태로 남북관계가 냉각될 경우 협력 사업은 전면 중단되거나 북한의 대남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러시아가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러시아는 과거 유럽 국가들의 가스 가격 재협상 움직임에 맞서 유럽행 가스관을 차단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