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 반전 모멘텀 되살려야”

6.7조원 규모 추경 편성, 경제리스크에 확대·확장으로 선제 대응 강조

6.7조원 규모 추경 편성, 경제리스크에 확대·확장으로 선제 대응 강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세먼지 문제가 단순한 ‘환경’ 차원이 아닌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라며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신속한 대처를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데일리안 DB

홍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총 6조700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경기하방 위험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재난피해 복구 지원 등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추경예산의 집행은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신속히 제출하고, 관계부처 추경TF를 가동해 국회심의와 사업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가계의 소비활동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등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올해 경제상황이 예상 보다 더 어려워지고 하방 리스크도 확대돼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추경 편성에 대한 적합성을 들었다.

이외에도 수출 4개월 연속 감소, 투자부진 지속, 제조업 일자리 부진 및 근로핵심계층인 30~40대 취업자 감소, 0.2~0.4%p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등 여러 불안정한 경제요소와 경제부진을 인정하면서 적극적 정책대응과 적기 조치를 거론했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 추경 편성으로, 지난해 3조8000억원 추경을 엄어선 7조원 대에 육박하는 대규모 지출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4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에 교부세와 교부금 명목으로 10조5000억원을 별도로 내려 보냈다. 이번 추경 예산과 연계한 지자체 추경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대규모 추경인 만큼 부족한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메우기로 했다. 활용 가능한 초과세수를 뺀 부족분 3조6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한다. 정부는 비축된 재정여력에 기반해 국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는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추경사업 편성은 미세먼지 대응과 국민 안전에 2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의 주요사업과 관련해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투자를 최우선으로 해 2조2000억원을 책정했다”면서 “배출원별 저감조치 지원, 과학적 측정․감시 기반구축, 국민건강보호에 중점을 두고 1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경을 통해 기존계획보다 산업분야에서는 최대 10배 이상의 기업에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수송분야에서는 관련예산을 4배가량을 늘려 물량을 늘리는 한편 가정용 노후 보일러 전환 지원에도 10배인 30만대 확대를 추진한다.

이에 더해 추진속도와 성과를 위해 이번 추경부터 향후 3년간 실수요자의 자부담과 지자체의 매칭부담을 줄이는 대신 국고보조율을 올려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아울러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투자 예산도 대폭 늘렸다. 도로, 철도 등 노후 SOC의 개보수를 앞당기고, 중소․중견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프로그램 신설 지원소요 600억원(산·기은 출자 600억원)도 반영했다.

강원 산불의 후속조치로는 940억원의 지원과 희망근로 일자리 2000개 공급, 강풍과 야간에도 운행이 가능한 헬기 추가 도입과 산불특수진화대에 방염안전장비 신규 지급 등을 약속했다.

4조5000억원 투입은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쓰인다.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에 필요한 정책금융기관 출자와 출연을 확대하고 중소선사들의 전용 보증프로그램 신설, 중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벤처창업 자본이 될 혁신창업펀드 추가 출자와 스케일업 펀드 신설, 중소기업 정책자금 보강 등에 지원된다.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성장 지원에도 속도를 낸다.

5G 연계사업과 AI, 빅데이터 등 신산업분야에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확대하고, 재난과 구조조정을 겪는 지역에 대한 회복성 지원도 추가된다.

어려워 진 경제에 직격탄을 맞을 서민들의 생계위험을 줄이기 위한 긴급 자금도 수혈된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서민들의 실직과 생계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고용·사회안전망도 보다 두텁게 하겠다.”며 “구직급여 지원인원을 132만명까지 늘리고, 직업훈련 바우처인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2만명 확대해 최근 늘어난 실업자들의 신속한 재취업을 돕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의 가장 핵심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도 보완, 수급요건 중 하나인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을 인하해 추가 지원을 실시하고, 생계위기 가구 긴급 복지, 에너지바우처 수급범위 추가 확대 등이 추진된다.

이어 홍 부총리는 경제 하방위헙을 극복하는 데는 추경 편성만으로는 힘들어 규제혁신과 금융·세제 지원 등의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그러면서 “민간기업 영역에서도 투자 확대, 고용 창출 등 보다 적극적인 경영조치들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하반기 개선 모멘텀과 내년 성장세 반전 모멘텀이 되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