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주거종합계획] 주택시장 ‘안정기’…지방 미분양 관리는 ‘아직’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투기 수요가 크게 줄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올해도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안정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23일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며 “9‧13대책으로 다주택자 주택구입이 어려워지고 금융규제가 강화되자 갭투자 비율이 많이 줄었다”며 “투기수요 추가 유입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보이면 즉각 보다 강력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김흥진 주택정책관과 국토부 관계자 일문일답.

▲‘2019년 주거종합계획’이 이전과 다른 내용은 무엇인가?
-주거종합계획이라는 것은 국정계획으로 매년 추진할 주거지원대책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다.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20%로 상향조정한다. 지금까지 후분양은 공정률 70% 이후인데 이번에는 완전히 준공한 이후 후분양하는 시범사업 1곳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주택 활성화도 공공임대주택 도입방향 반영도 추가 내용이다.

▲주택시장 안정 유지했다고 하지만 일부지역 상승한 곳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에 대한 추가 강력한 조치는 어떤 게 있나?
-강남 일부 단지는 가격이 하락한 게 사실이다. 추격매수세가 붙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 바뀌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장 관망세 소위 말해서 계단식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강력한 대책은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

▲북위례 분양가 위법과 관련해 국토부에서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분양가 산정방식을 살펴본다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분양가 공시한 것과 공시항목 금액 일정한지 보는 건 지자체 판단이다. 북위례 건도 금액 적절한지 여부는 국토부에서 판단하지 않고 심의위원회 통해서 심의과정에서 사전에 위원들에게 관련된 자료 제때 줬는지 절차적 정당성 본다는 것이다. 또 북위례 건과 관련해서 문제제기 이뤄졌기 때문에 계룡 리슈빌 등도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이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살펴볼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 일부지역 미분양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분양관리지역 개선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지방시장 관련해서 우려 많이 하시는데 현재 지방시장 과거 주택가격 많이 단기간 상승 이후 조정과정을 거치는 중이다. 일부지역은 지역산업 침체와 공급과잉이 섞였다. 정책적으로 대응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진 않는다. 지방 미분양 개선하는 건 기본적으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요건을 좀 더 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과다 공급을 줄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