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성 에경연 원장 “낮은 전기요금 바람직한지 따져봐야”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전환…친환경에너지 적정가 공급

용도별 전기요금체계에서 전압별‧계시별 체계로 전환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019년 에너지정책,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강연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재학 기자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전환…친환경에너지 적정가 공급
용도별 전기요금체계에서 전압별‧계시별 체계로 전환

“낮은 전기요금이 긍정적일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지 바람직한지 따져봐야 한다.”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019년 에너지정책,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강연회에서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질의 에너지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미래에는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적정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과거 패러다임에서는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하다보니 수요관리에 미흡했다”며 “개별 가전기기의 효율은 개선됐지만, TV, 냉장고가 커지고, 김치냉장고, 건조기, 인덕션 등 가전기기 수가 늘어 전체 전기소모는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의 두부장수론을 소개했다. 김 사장은 과거 페이스북을 통해 “두부값(전기요금)이 콩(LNG‧석탄 등 발전 원료)보다 더 싸지게 됐다”며 전기요금 정상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조 원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주장은 일정부분 맞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를 바꿔져야 한다”며 “이제 근본적인 상황에 대해 고민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또“우리나라는 각 가정이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며 “낮은 전기요금이 정말 좋은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따르면 산업용, 주택용, 농사용 등 용도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이를 공급원가에 근거한 전압별 요금 체계로 전환하고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조 원장의 의견이다.

조 원장은 “동일한 전기를 용도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압으로 송전할수록 손실이 적기 때문에 전압별로 요금을 책정하거나 성수기와 비수기 요금이 다른 리조트처럼 계절별,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요금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에너지전환 정책은 ‘왜 해야 하는가’가 아닌 ‘어떻게 해야 하는지’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에너지 분야에서 전력에 대한 논의가 편중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조 원장은 “전체 에너지 분야에서 전기는 25%이며, 수송 및 열분야 등이 75%를 차지한다”며 “전기도 중요하지만, 열, 수송 등 사각지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