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고장에 경영권 위기까지…정부, 국적기 400대 긴급 점검

'하계 성수기' 집중 점검 실시, 항공기 400대 전수 점검

4월부터 긴급 안전점검과 조종사 심사 강화 본격 시행

최근 대한항공의 지배구조 논란과 아시아나항공 매각 결정 등으로 항공업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정부가 국적 항공기 400대 전부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또 조종사 심사와 정비 인력 확보 관련 규정도 강화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대한항공의 지배구조 논란과 아시아나항공 매각 결정 등으로 항공업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정부가 국적 항공기 400대 전부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또 조종사 심사와 정비 인력 확보 관련 규정도 강화한다.

21일 국토부가 발표한 '항공안전강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하계성수기 전인 4월과 5월 중 항공사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과 심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국적항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여객기에 대한 특별일제점검과 기장급 조종사에 대한 기량심사, 항공사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항공사가 보유한 400대의 항공기 전체에 대한 특별 일제 점검이 실시된다. 20년이 넘은 항공기나 고장 빈도가 높은 항공기는 장거리나 심야 시간대에 운항하지 않도록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3년 동안 비정상 운항을 발생시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1년 미만의 기장 237명을 대상으로 조종기량 특별심사도 시행될 전망이다. 불합격 시에는 조종업무에서 제외, 재교육을 통해 기량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조종업무에 복귀시키기로 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항공사와 공항 등 각종 안전데이터가 통합된 빅데이터를 구축해, 이를 분석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으로 획일화된 기준을 보완해 항공사별 보유 기종, 가동률 등을 고려한 세부 인력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 안전 강화 방안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항공사들의 안전과리 이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올해 계획한 제도개선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