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정치 下] 뿌리내린 지역주의 이용하는 정치권…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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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5월 22일 19:03:53
    [거꾸로 가는 정치 下] 뿌리내린 지역주의 이용하는 정치권…해법은
    전북과 부산이 적이 되는 현실…전문가 "시간 걸리지만 이념·가치로 승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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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4-22 01:00
    이유림 기자(lovesome@dailian.co.kr)
    전북과 부산이 적이 되는 현실
    전문가 "시간 걸리지만 이념(가치)로 승부해야"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7일 오전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앞에 마련된 천막에서 열린 제8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정치에 뿌리내린 지역주의는 계속 강화되어 왔으며, 특히 영남보다 호남에서 두드러졌다. 문재인 정부는 이 틈을 파고들며 내년 총선을 겨냥한 동진 정책을 펴고 있다. '호남기반 영남후보'는 지역 구도를 활용한 더불어민주당의 오래된 선거전략이었다. '어차피 호남은 민주당을 찍는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 이는 '호남 홀대론'으로 역풍을 부르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보류다. 전북에는 약 650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자리해있어 지역에선 큰 기대를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부산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전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PK 민심을 눈치 본 문재인 정부가 이를 좌초시켰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정치 논리가 개입됐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의 교두보이자 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PK(부산·울산·경남)에는 굵직한 지역 예산이 제공된다.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가 대표적이다.

    지역 구도의 전략적 활용은 오히려 지역주의를 부추기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평화당은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되자 전북의 3적(賊)으로 △정부 △부산정치인 △무능한 정북도와 민주당 전북인사를 꼽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전북과 부산이 신(新)지역갈등 구도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정치권 갈등이 지역으로 확산된 경우였다.

    ▲ 김해신공항 반대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100만 국민청원 부·울·경 범시민운동본부가 1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김해공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후보지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화당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예산과 경제정책은 영남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호남은 립서비스에 그친다. 요즘은 지역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내세우지도 않고, 계속 역행만 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부산 정치권을 향해 "자신들에게 지원해달라는 걸 넘어서서 다른 지역에 해주지 말라고 말하는 행태는 전북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도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동서화합을 내걸었는데,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퍼주기, 예타면제, 정국순회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번 뿌리내린 지역구도를 뽑아내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게 전문가 진단이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통화에서 "보수는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이후 상처를 받아 정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고, 진보도 다음에 정권이 뺏기면 똑같이 적폐로 몰릴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라며 "양쪽 다 절박하기 때문에 지역구도 타파라는 도덕적 윤리적 이야기는 머릿속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패러다임이 한 번은 지나야 한다. 몇 년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성국 박사도 호남의 몰표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영남 지역주의가 무너졌으니 호남도 어떻게 되겠지라는 낭만적 접근으론 안 된다"며 "지역주의 구도에서는 기본적으로 호남 좌파의 결집도가 높다. 지난 대선 때 반기문의 실패에 여러 요인 있었지만, 충청 대망론으로 자리매김한 게 가장 큰 오류였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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