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푸틴 첫만남…가스관·철도연결 논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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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8월 18일 22:33:03
    김정은·푸틴 첫만남…가스관·철도연결 논의하나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서 정상회담 개최 유력
    남·북·러 경제회복 절실…3각 경협으로 대화 동력 살리나
    전문가 "한·러, 한반도 비핵화 협상 재추동 이해관계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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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4-19 16:00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서 정상회담 개최 유력
    남·북·러 경제회복 절실…3각 경협으로 대화 동력 살리나
    전문가 "한·러, 한반도 비핵화 협상 재추동 이해관계 같아"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데일리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중 러시아에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반도 주변 4강국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푸틴 대통령이 남·북·러 경제협력 카드를 꺼내 비핵화 대화 동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18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김 위원장이 4월 하반기에 러시아에 방문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앞서 러시아 일간지인 이즈베스티야는 외무부 소식통을 통해 "푸틴 대통령은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참석하는 길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 위원장과 회담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대일로 정상포럼은 오는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입장인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만나 조속한 비핵화 조치 이행과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분위기 유지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서방세계의 경제제재로 저조한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러시아는 극동지역을 개발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신동방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동방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남북러 철도·가스관 연결 사업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와 그에 따른 한반도 평화 정착이 필수적이다.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전경. ⓒ데일리안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응해 고강도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남북관계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 남북러 교통망이 구축돼 물류비 절감과 시간절약 등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러시아의 풍부한 자연생태자원과 동북아 국가들의 자본·노동력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게 산학계의 중론이다.

    과거부터 유망 사업으로 주목받았지만 남북 갈등에 막혀 실제로 착수되지는 못했던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이 성사되면 러시아는 액화천연가스 수입량 세계 3위인 한국시장을 개척해 수출 이익을 배가시킬 수 있다. 한국은 천연가스를 육상으로 들여옴으로써 해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30% 이상의 비용을 절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자국을 통과하는 가스관 건설 현장에 노동력을 공급하면서 인건비 및 지역개발 수익을 얻고, 가스관 건설 이후에는 연간 1억5000만 달러(한화 약 1661억원) 가량의 통과료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이 가스관을 통해 PNG를 도입함으로써 만성적인 에너지난을 해소할 수도 있다.

    또 전문가들은 남북러 경제협력 가속화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3국이 상호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일방적으로 갈등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전략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청와대

    다만 일각에서는 한반도 핵협상 테이블에 이해당사자가 늘어나면서 비핵화 해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변수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미국과 러시아는 최근 '중거리핵전력조약' 탈퇴 및 추가 대러제재 등 사안으로 양국 관계에 냉기류가 흐르는 상황이다.

    아울러 러시아는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점진적 비핵화 해법 및 조기 대북제재 완화를 꾸준하게 지지해온 입장이다. 이는 미국의 '일괄타결·일괄이행' 원칙과 배치되는 것으로 북·중·러와 미국 간의 대결구도를 격화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 장세호 박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소외됐던 러시아의 등장이 꼭 부정적으로 볼일은 아니다"며 "러시아는 한국과 더불어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을 재추동하고 긍정적 결과를 창출해 내는 데 있어 상당 부분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박사는 이어 "북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가 편파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모습을 연출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푸틴은 자국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북미 협의를 중재·촉진하는 자국의 개입 명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푸틴은 북미 상호간 '이익과 양보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단계적 해법의 현실성과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불어 북러 양국 사이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토대로 향후 협력 강화에 대한 청사진과 계획이 제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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