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서울시의원 "제로페이, 공무원 피땀으로 실적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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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5월 21일 15:51:09
    여명 서울시의원 "제로페이, 공무원 피땀으로 실적 올려"
    47만원 환급·소득공제율 40%' 국세청과 합의되지 않은 ‘정책사기'
    "제로페이 실적=서울시 관계 공무원 수와 일치하는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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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4-19 10:49
    김민주 기자(minjookim@dailian.co.kr)
    "47만원 환급·소득공제율 40% 국세청과 합의되지 않은 ‘정책사기'"
    "제로페이 실적=서울시 관계 공무원 수와 일치하는 것 아니냐"


    ▲ 자유한국당 소속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은 서울시가 주력하고 있는 제로페이와 관련해 강하게 질타했다. ⓒ여명 의원실

    자유한국당 소속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은 서울시가 주력하고 있는 제로페이와 관련해 강하게 질타했다.

    여명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286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소비자 사용 유도하는 연말정산 47만원 환급, 소득공제 40% 가 언론에 보도된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국세청과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부동산 용어를 빌리자면 명백한 정책사기”라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현재 서울시 공무원들에게는 5급 사무관 이상은 10만원 의무 결제, 이하로는 5만원 의무결제 강제 할당이 배당됐으며 선출직 공무원인 자치구 구의원에까지 5만원의 제로페이 의무 결제를 할당해놓아 원성이 자자하다"며 "금감원 자료를 분석하면 제로페이 실적=서울시 관계 공무원 수와 일치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또 “전국공무원노조마저 서울시의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 실적 올리기에 동원되는 것에 반대하는 규탄 집회를 열었다"며 “특별교부금 300억원을 편성해 놓고, 제로페이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치구별로 순위를 매겨 차등 지급한다는, 과히 약육강식을 방불케하는 자치구간 경쟁 붙이기에 대해 전공노마저 집회를 열고 서울시를 규탄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여 의원은 박 시장이 벤치마킹 해온 중국은 신용카드시스템이 정착되기도 전에 모바일의 급속한 확산으로 페이 문화가 자리 잡았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그러면서 "시장은 시장에 맡길 때 자연스럽고 견고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이 힘든 이유는 카드 수수료나 임대료 보다 최저임금의 광속 인상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장이 발의한 17개의 제로페이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7일간 심사를 받는다.[데일리안 =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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