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무산 가능성 높아져...여야, 플랜B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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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7월 19일 18:07:59
    패스트트랙 무산 가능성 높아져...여야, 플랜B '깜깜'
    바른미래 의원총회 선거제 표결 무산
    민주당, 공수처 중재안 "분명히 없다"
    평화·정의 "민주, 바른미래 합의"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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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4-19 04:00
    이동우 기자(dwlee99@dailian.co.kr)
    바른미래 의원총회 선거제 표결 무산
    민주당, 공수처 중재안 "분명히 없다"
    평화·정의 "민주, 바른미래 합의"압박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잔 1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 선거제 패스트트랙 논의의 '캐스팅보터' 역할을 한 바른미래당이 결국 당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의 논의가 지연되면서 각 당 또한 책임공방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묶은 패스트트랙(안건의 신속처리) 표결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회의 도중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과 합의한 ‘검사, 판사, 경찰의 기소권을 남겨놓는 대신 이외의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합의안에 대해 “분명히 없다”고 언급한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합의를 위해 “민주당과 최종 합의문을 작성하겠다”고 밝혔지만 당내 반발이 커지면서 논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바른미래당 유승민계 인사들은 홍 원내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표결 자체를 실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의원은 “이런 상태에서 바른미래당은 바보같이 의총을 하고 있다"고 불평했고, 지상욱 의원은 “합의안 자체가 없는 게 아니냐”며 김 원내대표를 압박했다.

    바른미래당의 선거제 합의가 사실상 불발로 끝나자 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의 책임공방도 높아지고 있다. 패스트트랙이 지연되는 이유가 각 당 책임이라는 이유다.

    ▲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개회를 선언하는 가운데 손학규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선거제 개혁을 통한 의석수 감소를 양보하는 입장에서 공수처까지 내줘야 하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며 권력기관의 신설 부작용과 악용 위험을 근거로 들었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논의가 결국 손학규 대표의 사퇴론과 맞물리면서 내부 계파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유의동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이 충분히 논의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자꾸 이런 것을 의총에 올리느냐”며 대외적으로 당내 분열 상황을 드러내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민주평화당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대승적으로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선거제 개혁에 여야 정당은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만약 여기에서 선거제 개혁이 무산된다면 그 결과는 정치권 전체의 참담한 공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또한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바른미래당에 떠넘기는 모양새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9일 간담회에서 “(바른미래당이) 100%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자세를 고수한다면 그 당이 선거제 개혁을 발목 잡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오신환 의원은 다음날 “정의당도 처음에는 민주당 결단을 촉구하더니 이제는 바른미래당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캐스팅보드를 갖고 있는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의 협의가 성사 여부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데일리안 =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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