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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국회의 상시화? 여야 대치 출구는


입력 2019.04.17 17:46 수정 2019.04.17 18:50        이유림 기자

여야정상설협의체·추경·정기국회…일각 "출구없이 총선까지 계속" 전망도

여야정상설협의체·추경·정기국회
일각 "출구없이 총선까지 계속" 전망도


작년 12월 본회의 이후 70일만에 올해 첫 국회 본회의가 열린 3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작년 12월 본회의 이후 70일만에 올해 첫 국회 본회의가 열린 3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작년 말부터 이어져 온 여야 대치 구도가 계속되면서 빈손국회가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권은 야당이 반대하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강행을 내비치고 있어 4월 국회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민생법안들은 여전히 쌓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한 출국에 앞서 민주당 지도부에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제안했다. 성사된다면 협치의 시작이지만, 문 대통령과 '각 세우기' 중인 보수야당이 응하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여권 역시 실제 성사를 기대하기보다는 보여주기식 제안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물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경은 경기하방 리스크를 막기 위한 것인 만큼 여당이 급한 사안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여당이 추경을 위해 보수야당과 협치대화 구도를 만들고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미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추경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도 했다.

여야가 내년 총선 전까지 민생경제를 챙길 수 있는 '정기국회'도 있다. 이 평론가는 "6월에 임시국회가 한 번 더 남아있고 정기국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국면이 계속 갈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사이 (민생경제보다는) 야권발 정계개편이 더 활발할 수 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큰 틀에서 여야 대치 구도의 변화는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정치 자체가 타협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상대가 망해야 내가 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평론가는 "민주당이 협치를 생각했다면 진작 야당의 요구 일부를 수용했을 것이고, 한국당도 내년 총선서 못해도 제1야당이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반대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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