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가짜뉴스 단속 우려? 잡초 뽑자니까 농사 망칠 것 걱정"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인터뷰

"가짜뉴스, 국민 하나되는 흐름 끊는 것"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인터뷰
"가짜뉴스, 국민 하나되는 흐름 끊는 것"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광온 최고위원. ⓒ데일리안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가짜뉴스 단속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잡초를 뽑자고 하니까 농사를 망칠 것을 걱정하는 것과 같다"며 "잡초를 놔두게 되면 결국 농사를 망치게 된다"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서 "영국·독일·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를 가려내서 삭제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며 "허위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인정한 것이다. 또 특정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공 안녕을 해친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강원 산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술을 마셔서 대응이 늦었다'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소방관, 경찰관, 군인,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이 총동원되어 진화에 나섰고 국민들이 성금을 내면서 하나 되는 흐름이 있었다. 그런데 그 흐름을 끊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지 못했다면 악의적인 틀, 대통령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게 엄청나게 나쁘게 작용했을 것"이라며 "의도대로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줬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강원 산불 가짜뉴스를 인터넷상에 게시 및 유포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등 7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박 위원장은 "가짜뉴스가 강원 산불보다 속도가 더 빠르게 유포됐다는 사실을 걱정할 정도였다"며 "이런 행위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