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경색 풀기 위해 법률적 화해 필요"

한일관계 진단 전문가 긴급좌담회...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필요

허창수 회장, 한일재계회의 등 정·재계간 지도자 교류 강화 의지

한일간 교역 추이 및 인적교류 추이.ⓒ전국경제인연합회

한일관계 진단 전문가 긴급좌담회...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필요
허창수 회장, 한일재계회의 등 정·재계간 지도자 교류 강화 의지

현재 실타래처럼 얽힌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고 법률적 화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일관계 진단 전문가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 양국 정치·외교관계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해법으로 ▲한·일 정·재계 지도자간 교류 강화 ▲정부·기업 참여 재단 설립을 통한 법률적 화해 실현 추진 ▲쌍방향적 공동 책임 분담에 기반한 대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일간 교역 규모는 지난 2015년 이후 연평균 6% 성장하는 등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난해 850억달러를 기록했고 양국간 민간 차원의 경제적 협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일관계는 지난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많은 갈등 속에서도 늘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왔고 한·일관계가 좋았을 때 우리 경제도 좋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는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재계회의 개최를 비롯해 일본 정·재계 지도자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한‧일 재계가 민간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일본 학계를 대표해 주제 발표를 한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한·일 양국은 지난 1965년 국교정상화 이전 상태로 복귀할 수 없고 사법절차를 부정할 수도 없다”며 “한국이 먼저 청구권 협정과 무관하지 않은 새로운 한일관계의 틀을 제시해야 하며 정부·기업 참여 재단 설립을 통한 법률적 화해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학계를 대표해 주제발표를 한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한·일 양국이 공동책임 분담의 원칙에 기반해 대안을 마련하고 정치․외교적 갈등이 한일 경제협력에 직접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레이와(令和) 시대를 맞이해 우주·사이버·해양 등 미래 새로운 협력분야에서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엄치성 전경련 상무는 “한·일간 갈등은 안보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더 큰 만큼 양국관계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통상분야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밝힌 ‘신한반도 체제’ 추진을 위해서라도 중단된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가 빨리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좌담회는 지난 2013년 한‧일 우호관계 회복을 위해 설립된 전문가 포럼인 SETO포럼과 공동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한·일관계의 근본적 원인과 해법 제시를 위해 마련됐다.

좌담회에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신각수 세토포럼 이사장(전 외교부 차관),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 박철희 서울대 교수 등 한·일 양국 석학과 기업인 약 17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