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생산품 한국산 인정 로드맵'에 이언주 "이러니 종북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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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7월 21일 23:20:36
    '北생산품 한국산 인정 로드맵'에 이언주 "이러니 종북정권"
    "北비핵화 안하는데 왜 일방적으로 구애하느냐
    '메이드 인 코리아' 위상만 떨어질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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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4-14 16:11
    정도원 기자(united97@dailian.co.kr)
    "北비핵화 안하는데 왜 일방적으로 구애하느냐
    '메이드 인 코리아' 위상만 떨어질까 걱정된다"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관세청이 북한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로드맵을 수립한 것과 관련해,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러니 종북정권이라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며 개탄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정부가 북한 전역에서의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동아일보 기사를 링크하며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구애하느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링크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은 올해 2월 남북교역TF에서 작성한 로드맵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의 역외가공 제도를 통해 북한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자며 "남한의 원재료를 이용해 개성공단 또는 북한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한국산으로 인정해 FTA 특혜를 부여하는 게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논란이 되자 관세청은 정책브리핑 해명자료에서 "(상부의 지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실무자 중심의 TF를 구성해 남북교역 활성화에 대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정리했다"며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에서 생산된 특정 물품의 경우, 기존 자유무역협정 역외가공 제도를 통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간에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보도 내용을 사실상 시인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북한 비핵화에 진척이 없어 대북제재가 해제될 조짐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 구애이며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의 위상이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라는 노래 구절이 떠오를 정도"라며 "북한은 비핵화를 말로만 하고 핵 리스트조차 제출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구애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국제법상 북에서 생산된 상품이 어떻게 한국이 원산지가 되느냐"며 "이러다가 '메이드 인 코리아'의 국제적 위상만 떨어질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종북주의자, 즉 맹목적 주사파들이 이 정권의 핵심 세력이 돼서 북한 문제만 나오면 이성적·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해졌기 때문 아니냐"며 "이러니 종북정권이라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 성토했다.[데일리안 = 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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