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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트럼프는 '빅딜' 원칙을 고수하나


입력 2019.04.13 07:00 수정 2019.04.13 10:38        이배운 기자

北, 30여년간 핵동결 합의·파기 반복…불신의 '업보' 자초

워싱턴 강경파 "우리는 충분히 속아왔다"…단계적 해법 선 그어

北, 30여년간 핵동결 합의·파기 반복…불신의 '업보' 자초
워싱턴 강경파 "우리는 충분히 속아왔다"…단계적 해법 선 그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데일리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데일리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각)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비핵화' 해법 및 '선제적 보상제공'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불완전한 비핵화 조치로 보상을 챙긴 뒤 태도를 돌변하고 핵 프로그램을 재건할 수도 있다는 워싱턴의 '뿌리 깊은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불신은 북한이 지난 30여년간 핵 동결 합의를 수차례 번복하면서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한은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지만 1993년에 한미연합훈련인 '팀스피리트' 개최를 문제삼아 조약 탈퇴를 선언했다. 이에 미국은 제네바합의를 통해 북한의 NPT 잔류를 전제로 경수로 교체와 대체 에너지 제공을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02년에 핵동결 해제 및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했다.

또 북한은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공동성명'에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 포기"를 명시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철저한 검증·사찰 요구를 받자 이에 반발하며 6자회담은 좌초됐고 불과 1년 뒤에 1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김 위원장 집권 직후인 2012년 2월에는 북미가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중단과 핵·미사일 실험 유예 등 비핵화 사전조치와 대북 식량지원을 골자로 한 '2·29 합의'를 체결했다. 그러나 그해 4월 북한은 장거리로켓 실험을 감행하며 긴장을 극대화 시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지난해 남·북·미 비핵화 협상 및 대화가 이뤄지는 와중에도 북한이 핵 활동을 지속한다는 분석이 잇따르면서 비핵화 진정성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11월 '38노스'는 북한 평산 지역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일대 우라늄 광산 및 정광 공장이 가동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는 싱가포르 회담 개최를 한 달 앞둔 시점에도 영변의 방사성화학연구소에서 증기가열기가 가동된 정황이 나타났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아울러 미 정보당국이 7월 북한이 산음동 연구 시설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제조하고 있는 것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동창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장을 재건하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중단을 유지할지 등을 곧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도 결과적으로 ‘자충수’를 뒀다는 평가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 프로그램을 재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줘 핵합의 문턱을 스스로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에 미국의 외교안보라인 핵심인사들은 지난달 말 한반도 현안을 다루는 청문회에서 "우리는 충분히 북한에게 속아왔다", "우리가 관찰한 그들의 활동은 비핵화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단호한 '일괄타결' 원칙하에 북핵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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