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이너프 딜'은 퇴짜?…"'워싱턴 노딜' 현실화"

트럼프 남북경협 가능성 질문에 "적절한 시기에 지지 받겠지만 지금은 아냐"

정세현 "절충안 갖고 갔는데 접점 못 만들어…하노이 노딜 이은 워싱턴 노딜"

트럼프 남북경협 가능성 질문에 "적절한 시기에 지지 받겠지만 지금은 아냐"
정세현 "절충안 갖고 갔는데 접점 못 만들어…하노이 노딜 이은 워싱턴 노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인사하고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각) 대북제재에 대해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는 '시기상조'라고 선 그었다.

단계적 비핵화 해법 및 선제적 보상제공에 응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이 재확인 되면서, 우리 정부가 내놨던 '굿 이너프 딜' 절충안은 사실상 거절 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논의할 것인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적절한 시기가 되면 큰 지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굿 이너프 딜'을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 시점에서는 '빅딜'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며 "빅딜은 핵무기들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현해 "우리는 북미 절충안까지 갖고 갔지만 접점을 못 만들었다"며 "지난번 하노이 회담이 '노딜'인데 이번 한미정상회담도 워싱턴 '노딜'이다"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 골자인 '굿 이너프 딜'의 필요성을 미국에 설득해 북미 입장차를 좁히고 대화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구상을 내세웠다. 현재 북미는 비핵화 해법에 대해 각각 '단계적해결'과 '일괄타결론'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굿 이너프 딜'이 성사될 경우, 북한이 불완전한 비핵화 조치만으로 보상을 챙긴 뒤 다시 핵 프로그램을 재건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도 이같은 우려를 염두에 두고 '일괄타결·일괄이행'이 골자인 '빅딜' 원칙을 견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BBC, 청와대, 조선중앙통신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일 '자력갱생' 구호를 내세우고 있다. 핵협상 교착 상태 및 대북제재의 장기화를 각오하고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주재해 '자력갱생'을 27번 언급하면서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되여 오판하는 적대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처럼 북한이 '자력갱생'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경제를 지탱할 수 있음을 과시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일괄타결·일괄이행' 비핵화 해법을 결단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의 좁혀지지 못한 간극만 재확인된 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미가 상호 비방을 자제하고, 우리 정부의 역할로 4차 남북정상회담 및 3차 북미정상회담 구상이 공식화 됐다는 점에서 대화 재개의 단초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 달라"고 요청한 뒤 "김 위원장과 대화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양 정상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또 김 위원장은 최근 연이어 진행된 노동당 간부회의에서 미사일 시험발사 및 직접적인 대미 비난 등 '돌발행동'을 자제했다는 점에서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당의 핵심 목표로 '핵 무력 강행'이 아닌 '경제발전'을 내세운 것도 핵협상 재개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