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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법사위 "이미선 사퇴, 靑 지명사유는 코드인사"


입력 2019.04.11 13:34 수정 2019.04.11 15:12        이동우 기자

김도읍 "재판관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사 가시라"

오신환 "이미선 남편, 금융위에 수사 의뢰할 것"

김도읍 "재판관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사 가시라"
오신환 "이미선 남편, 금융위에 수사 의뢰할 것"


김도읍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35억 주식투자 논란이 일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이미선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도읍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35억 주식투자 논란이 일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이미선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액 주식보유 논란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제동을 걸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간사인 김도읍 한국당 의원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미선 헌법재판소 후보자 청문회는 참담함 그 자체였다”며 “이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하나도 해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주식평가액 총 35억4000여만원 가운데 후보자 본인 소유의 주식만 6억6000만원에 이른다”며 “이 후보자는 자기 명의의 주식 거래에 대해서조차 책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그가 인사청문회에서 지방대 출신, 40대 여성이라는 것 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될 그 어떤 이유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회견 직후에도 “단순히 여성이고 지방대 출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헌법재판관에 지명한다는 것은 국회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여성으로서 인권신장 보호에 대해 노력한 것도 아니고, 지방대 출신으로서 특화된 지금까지의 판사로서의 역할 한 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식투자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남편 오모 변호사와 전체 재산 42억6천여만원 가운데 83퍼센트인 35억4천887만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식투자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남편 오모 변호사와 전체 재산 42억6천여만원 가운데 83퍼센트인 35억4천887만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들은 이 후보자가 전형적인 청와대의 코드인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그가 우리법연구회, 민변, 참여연대 등과 관련돼 있는 코드 인사가 지명된 결정적 이유”라고 지적했고, 김 의원은 “이미선 후보자를 중심으로 후보자의 남편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김명수와 함께 특허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자매인 이모 변호사는 참여연대와 민변에 몸담고 있었다”고 보충설명 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수많은 흠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은 코드인사가 유일한 이유”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이 후보자에 대해 “국민연금이 사실상 어렵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보다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사로 가시라”고 작심발언을 했다.

오 의원은 “이유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시 관련된 내부정보를 통한 주식거래 의혹이 있어 금융위에 수사요청을 했고 금감원이 조사해 네 명에 대해 문제점을 포착해 남부지검이 수사했다”면서 “이 후보도 남편을 통한 주식거래 의혹에 있어 같은 방식으로 수사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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