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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굿 이너프 딜' 바라보는 기대와 우려


입력 2019.04.11 02:00 수정 2019.04.11 05:54        이충재 기자

1박3일 방미 일정 시작…'톱다운 방식' 의구심

미국 '빅딜론' 북한 '단계론' 간극 줄이기 과제

1박3일 방미 일정 시작…'톱다운 방식' 의구심
미국 '빅딜론' 북한 '단계론' 간극 줄이기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10일 워싱턴DC로 출발했다. 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10일 워싱턴DC로 출발했다. 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10일 워싱턴DC로 출발했다. 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톱다운' 방식인데...백악관 체류 2시간뿐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11일 오전 백악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이 백악관에 머무는 시간은 120분 가량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머리를 맞댈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더욱이 이번 회담을 정상 간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풀어내겠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실무진이 오랜 시간을 두고 협상해 올린 내용에 정상이 최종 싸인을 하는 '보텀업'의 정반대 방식이다.

회담 분위기 밝히는 '긍정적 시그널'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표면적인 분위기는 어둡지만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계는 매우 좋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수차례 말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다음 만남'을 언급하는 등 북측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 리스크에서 벗어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도 이번 회담에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테이블이 마련된 것 자체가 북한이 대화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살려야 한다는 한미 간 공감대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기대해볼만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핵화 방식 둘러싼 간극 좁히기는 '난제'

다만 미국은 북한에 대한 '최대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9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 의회에 출석해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은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대북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에 하노이 회담에서 확인된 북한의 단계적 접근론과 미국의 빅딜론 입장 차이를 좁히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문 대통령 입장에선 미국이든 북한이든 양보를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굿 이너프 딜'을 얻어내기 위해선 미국의 제재 완화 등 유인책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펼 가능성도 있다.

북미 '촉진자' 역할론 시험대에 오른 文대통령

문 대통령에게 이번 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의 '촉진자'로서 역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해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에 힘을 실었다.

아울러 이번 회담 성과에 따라 4차 남북정상회담과 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향하는 활로가 열릴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미 북미가 각각 원하는 경제건설과 비핵화의 목표는 선명해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번 정상회담은 톱다운 접근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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