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건강보험종합계획 등 소요 재정 45조원…기업부담 가중"

보장성 강화 대책 30조6000억원에 종합계획 소요재정 6조5000억 추가

"재정 부담 과도하지 않도록 보장성 강화 단계적 추진해야"

보장성 강화 대책 30조6000억원에 종합계획 소요재정 6조5000억 추가
"재정 부담 과도하지 않도록 보장성 강화 단계적 추진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건강보험 요율인상과 부과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해 “가계와 기업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10일 종합계획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막대한 소요 재정 규모는 가계와 기업 등 가입자가 부담하기에 과도한 수준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2017년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 30조6000억원에 이번 종합계획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 6조5000억원 등을 합지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통상적인 건강보험 지출 외에 추가 투입되는 재정이 45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같은 추가 소요 재정 마련을 위해 2018~2023년 사이 매년 평균 3.2%씩 보험료율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 신규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해 소요 재정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법정 지원비율 최대한도(보험료 수입 대비 20%)에 크게 못 미치는 13.6%에 그칠 것으로 공표된 가운데, 그 만큼 연간 보험료 재정의 85.7%를 차지하는 가입자 부담만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더 이상 추가 소요 재정을 부담할 여력이 크지 않다”면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증가분 역시 최종적으로는 임금인상 등 기업 부담으로 귀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재정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보장성 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공공성’과 ‘수익자 부담 원칙’ 간 적절한 균형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료비 경감 차원에서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보험 간 역할 재정립 등 인위적 연계 방안이 종합계획에 포함돼 있는 만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맞춰 민간 보험시장을 법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경총은 “많은 국민들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민간 보험시장을 통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당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히려 민간시장적 접근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특히 “향후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건강보험 소요 재정이 급증할 것을 감안, 국민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 집행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면서 “‘과잉진료’ 문제 등 재정지출관리 상의 제반 문제점을 개선해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높여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