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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노조 16년 만의 파업…오늘 중 판가름


입력 2019.04.10 06:00 수정 2019.04.10 06:12        배근미 기자

줄다리기 끝 개선안 발표…'레버리지 완화-부가서비스 축소' 쟁점 사실상 거부

카드노조 “총파업, 생존 최후의 수단…TF 결과 검토한뒤 업권차원 결론낼것”

줄다리기 끝 개선안 발표…'레버리지 완화 -부가서비스 축소' 쟁점 사실상 거부
카드노조 “총파업, 생존 최후의 수단…TF 결과 검토한 뒤 업권 차원 결론낼 것”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카드사 노조가 지난 2003년 카드사태 이후 16년 만에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면서 업계 전반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십 수년만에 또다시 수익성 악화에 따른 대규모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한 카드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이 금융당국이 마련한 TF 결과에 잠재워질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줄다리기 끝 개선안 발표…레버리지 ‘절충’-부가서비스 축소 ‘거부’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여 간 진행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TF’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정부의 카드수수료개편안에 따라 연 8000억원의 수익성 감소가 불가피해진 카드업계에 대해 당국이 수익성 악화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나서면서 카드업계가 요구한 15개 항목 및 역진성 해소 방안 등을 중심으로 후속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신사업 진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마이데이터산업과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을 카드사 겸영업무로 규정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업무근거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TF 논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에 해당하는 카드사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규제의 경우 원안 대신 일부 수정안이 제시됐다. 카드사들이 레버리지 비율 증가로 신사업 발굴 등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캐피탈 수준(10배)의 규제 완화를 요구했으나 현행 6배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신 빅데이터 관련 신산업 진출 및 중금리대출에 대해서는 총자산 계산 시 이를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수수료 감소에 따른 기존 상품에 대한 부가서비스 축소 요구 역시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카드업계는 당초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당국은 신규상품에 대한 수익성 분석 합리화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제 자제를 유도한다는 선에서 그쳤다. 15개 요구안 외에 카드업계가 주장한 대형가맹점 갑질 및 역진성 해소에 대해서도 아직 뚜렷한 답을 내지 못한 채로 마무리됐다.

카드노조 “총파업, 생존 최후의 수단…TF 결과 검토한 뒤 결론낼 것”

한편 카드사 노조는 이번 TF 결과를 바탕으로 총파업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우선 개별 카드사별로 이번 TF 결과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들여다본 뒤 내일 오전 공식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일 중 총파업 여부를 결론짓는다는 계획이다. 

카드노조는 앞서 지난 8일 카드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수익성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 등 ‘생존권 사수’를 위한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지난해부터 줄곧 예고한 바 있다. 카드사들이 총파업을 단행할 경우 지난 2003년 이후 무려 16년만의 파업이다. 과거 파업이 부실경영 여파로 부도 위기에 직면한 카드사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에 따른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카드수수료 인하에만 집중하는 정부 정책의 부작용을 겨냥한 것이어서 그에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 

만약 이번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일정 상 오는 5월 중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참석인원은 카드사 직원 및 카드모집인, 배달업체 등 협력업체 종사자 등을 포함해 최대 1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파업이 단행되더라도 기존 카드결제시스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기존 카드 이용자들의 경우 이용에는 큰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신규고객 및 내점고객 등의 경우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카드노조 관계자는 "(이번 TF 개선안이)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총파업의 경우 최후의 수단인 만큼 TF 결과와 관련해 개별 카드사들이 한데 모여 논의를 거친 뒤 카드산업의 현실과 현 정책의 문제점들을 대국민적으로 알릴지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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