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으로 공급 문턱 낮춘다

임대주택 유형통합 정책 필요성 및 향후 과제 토론 진행

토론회 환영사를 하는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SH공사

현재 우리나라 임대주택은 그 종류가 너무 많고 입주자 선정 절차도 복잡해 시민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통합해 수요자에게 공급신청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종균 주거복지처장은 지난 5일 SH공사와 서울시, 서울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위한 오픈 집담회’ 세션1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 처장은 노태우 정부의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공공임대(김영삼 정부), 국민임대(김대중 정부), 매입임대, 전세임대(노무현 정부) 등 지난 30년 동안 임대주택의 유형이 계속 추가됐고, 지금도 새로운 하위 유형이 늘어나고 있다며 공급대상자인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션2 발제자 도시사회연구소 홍인옥 소장도 현재 임대주택의 복잡한 신청 및 선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임대주택 입주까지 여러 차례 동일한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토론자들은 주거소요를 반영한 임대주택 배분체계 구축과 대기자명부제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세션3 발제자인 서울연구원 박은철 박사는 임대료 산정 방식이 유형별로 상이해 동일한 소득계층이라도 입주하는 유형에 따라 임대료 차이가 발생하는 현 임대료 부과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모두 현 임대료 체계의 개편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담능력에 기초한 임대료 산정 체계 방식을 제안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현 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임대주택 유형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임대주택 수요자들이 임대주택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는 유형통합을 할 수 있도록 SH공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정책 전문가와 시민 약 70명이 참석해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왜 해야 하는가?’ 를 주제로 1·2·3세션으로 주제를 나눠 진행됐으며, 발제자와 토론자, 참석 시민까지 임대주택 제도개선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