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의 전 정권 탓…'가다서다'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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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4월 26일 08:48:53
    김연철의 전 정권 탓…'가다서다' 남북관계
    장관 취임사에 "정권 바뀔때마다 대북정책 방향 바뀌는일 없어야"
    '전 보수정권이 민족통일 가로막았다'는 北논리 대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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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4-09 14:37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장관 취임사에 "정권 바뀔때마다 대북정책 방향 바뀌는일 없어야"
    남북관계 부침 핵심 원인은 북한의 반복적인 핵실험·무력도발 감행
    '전 보수정권이 민족통일 가로막았다'는 北논리 대변하나


    ▲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연철 신임 통일부 장관은 지난 8일 취임사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했던 불행한 남북관계의 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이 바뀌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그동안 남북관계가 부침을 겪어온 원인이 '전(前) 보수 정권'의 대북정책 탓이며, 이런 정책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그렇다면 '북측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을 잇따라 감행함에 따라 냉각될 수 밖에 없었던 과거의 그 많은 사례들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라며 전문가들은 고개를 가로 젓는다.

    특히 천안함폭침과 연평도포격 등 무력도발은 남북관계를 수렁에 빠트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은 우발적 사건'이라는 과거의 발언을 해명하고 이들 사건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취임사에서 '불행한 남북관계'의 원인이 과거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에 있다는 듯이 말하는 것은 청문회에서 내놓은 해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보수정권이 민족통일을 가로막았다"는 북한 선전매체들의 논리에 동조하고 이를 대변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국제 관계에서 '평화'는 양쪽의 합의를 통해 성립하지만, 긴장·공포·전쟁은 한쪽의 의지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부분적 핵보유'를 목표로 삼고 있는 북한은 우리의 대북정책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언제든 한반도 평화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다.

    ▲ 이배운 정치사회부 기자 ⓒ데일리안
    가까운 일례로 북측은 지난달 23일 개성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인원을 철수시켰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일시적인 '패닉' 상태를 겪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언제든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긴장국면을 조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유례없는 화해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과연 '전 정부'와는 다른 대북정책 덕분인지 되돌아봐야 할 때다.

    북한은 재작년 11월에 '국가핵무력완성'을 선언하며 한반도 긴장을 극대화 시키더니 2개월 뒤 갑자기 남북대화를 요청했다. 진정성 있는 선의(善意)에 따른 것인지, 혹은 미국과 협상을 벌일 때가 됐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유화책인지 여전히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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