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정책에 업계 초유 구조조정 위기" 카드노동자들 총파업 결의

차등수수료제·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가이드라인 등 요구

8일 TF결과 토대로 총파업 여부 결론…공동총력투쟁 예고

지난해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이어 초대형가맹점과의 협상에서도 열위를 면치 못하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카드노동자들이 사상 초유의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데일리안

지난해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이어 초대형가맹점과의 협상에서도 열위를 면치 못하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카드노동자들이 사상 초유의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8일 오후 카드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 합동대의원대회를 열고 '금융위의 대책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총파업 결의 및 시기를 각사 집행부에 위임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최종 도출될 카드사 경쟁력 TF를 지켜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총파업 가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안건은 참석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뒤이어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 국내 6개 카드사 노조는 "카드노동자들은 금융당국의 관치행정, 졸속행정, 무능행정에 맞서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현재 카드산업이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꿈꾸기 힘들 정도로 고사위기"라면서 "누구의 잘못도 아닌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잘못으로 카드산업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당정이 마련한 카드수수료개편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연 8000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카드사들의 올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7%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두성학 사무금융노조 여수신업종본부장은 "왜 우리가 금융위 앞에서 이런 투쟁을 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금융위는 금감원에, 금감원은 금융위에 책임을 떠넘기며 '핑퐁게임'을 하는 동안 카드사 노동자들은 2003년 카드대란을 염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정책의 여파로 손익이 감소한 카드사들이 실적 악화에 따른 인력 감축에 나서면서 제2의 희망퇴직이나 대규모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해 카드수수료 개편 과정에서 '차등수수료 현실화'를 강조했던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질타했다. 앞서 당국은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대신 TF를 통해 카드업계의 경쟁력을 높여주겠다고 달래기에 나섰으나 업계 규제 완화 요구에 금융당국이 난색을 표하면서 당초 1월 중 결론이 날 것으로 예고됐던 TF 결과는 3개월 가량 연기돼 오는 9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노조 측은 "지금도 계약해지와 재협상 요구 등 초대형가맹점의 갑질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카드업계가 요구한 차등수수료제 도입과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가이드라인 도입을 당국이 외면하면서 자신들이 강조한 수수료 역진성 해소는 '공염불'이 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경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국민카드지부장은 "재벌가맹점은 카드사로부터 혜택을 누려왔으면서 소상공인 위한 고통분담은 커녕 수수료 우대정책에 편승해 카드사에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단 1% 비중의 대형가맹점에 대해 알아서 협상하라는 게 금융위의 카드수수료 개편안"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노조 측은 이번 사태를 유발한 금융당국을 상대로 역진성 해소를 위한 차등수수료제도와 대형가맹점 하한가이드제도를 즉각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또 카드업계가 경쟁력 강화 TF에 제출한 15가지 공동요구안 수용 등을 제시했다. 노조 측은 생존권 사수를 위한 해당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5월 중 총파업 등 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