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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 커질라'…한미정상회담 앞둔 '우려 목소리'


입력 2019.04.08 15:39 수정 2019.04.08 15:57        이배운 기자

靑 "조기수확·굿이너프딜"…北 '살라미전술'과 차이점있나

트럼프 "올바른 합의 있어야"…일괄타결 원칙 거듭 강조

靑 "조기수확·굿이너프딜"…北 '살라미전술'과 차이점있나
트럼프 "올바른 합의 있어야"…일괄타결 원칙 거듭 강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청와대

한반도 비핵화의 분수령이 될 한미정상회담이 오는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양측이 비핵화 해법에 대한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어 한미 균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은 일괄타결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북한이 주장해온 단계적 합의·이행 해법을 '조기수확론', '굿 이너프 딜' 이라고 용어만 바꿔 동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은 지난 4일 한 학술회의에서 "대화가 재개될 때 조기수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국제포럼에서 "북한이 보이는 첫 구체적 비핵화 조치에 미국 측은 상응 조치, 즉 제재 완화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17일 "비핵화 협상을 해나가는 데 관성적인 대북협상 프레임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북한이 포괄적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도록 견인해 나가고 그 바탕 위에서 '굿 이너프 딜'로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완전한 비핵화 과정을 쪼개 합의하고 일부 초기 성과를 얻겠다는 '굿 이너프 딜'은 북한이 지난 30년간 구사해온 '살라미 전술'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한다. 비핵화 과정을 잘게 쪼개 단계마다 주고받기 협상을 하다 북측이 '상대가 약속을 어겼다'고 트집 잡으며 도중에 협상을 뒤집을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이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대화 무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일괄타결·일괄이행'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이 불완전한 비핵화 조치만으로 일정 수준의 보상을 챙긴 뒤 다시 핵 프로그램을 재건하는 이른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CN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CNN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공화당유대인연합회 연례행사에서 북미협상과 관련해 "한 번의 협상에서는 걸어 나와야 했다"며 "올바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급된 '올바른 합의'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일괄타결·일괄이행' 원칙을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5일 CBS 방송에 출연해 "궁극적인 목표(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유엔 경제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 정책은 매우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부분적 비핵화에 따른 선제적인 보상 제공은 이뤄질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미국이 일괄해법 원칙을 거듭 강조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중·러가 내세워온 단계적 합의·이행 원칙을 대변하면 미국의 불신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기만을 시도하면서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이 더욱 명확해졌고 미국도 이에 맞춰 더욱 신중한 접근을 펼치고 있다"며 "그런데 북핵 위협의 최대 당사자인 우리 정부만 작년의 안일한 인식과 접근방식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미국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한계에 내몰림으로써 1990년대 고난의 행군에 이어 두 번째로 북핵 해결의 기회가 도래했다고 보고있다"며 "정부가 '핵포기 이외에는 생존방법이 없다'는 국제사회의 원칙에 반해 남북경협에만 급급한 행보를 보이면 '북핵 해결과 동맹공조 복원'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손용우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는 "남한의 안전을 생각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단에 힘을 실어줘야 할 마당에 오히려 일부 정부 인사와 언론들은 '미국이 무리한 조건을 내놨다'는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며 "남과 북이 함께 미국에 대항하는 구도를 만들면서 한미균열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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