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에 ‘사활’건 이통사...4만명 가입자 돌파 이면은?

요금제 제한 조항 눈속임, 5G단말 유도 판매 논란

LG유플러스는 지난 6일 '갤럭시S10 5G' 초도물량 완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 LGU+

요금제 제한 조항 눈속임, 5G단말 유도 판매 논란

국내 이동통신3사의 5세대 이동통신서비스(5G) 가입자 유치전이 빈축을 사고 있다. 말 그대로 전사적으로 5G 가입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단말기 유통법 위반도 서슴없이 벌이거나 소비자 혜택을 축소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초기 5G가입자 확보에 그야말로 목숨을 걸었다. 5G 시장 초기 유의미한 가입자를 끌어모으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위기감에서다. 이통3사의 5G 홍보-마케팅 싸움은 절정을 찍고 있다.

3사는 이례적으로 각 사 5G가입자 수를 공표하며 자존심을 세웠다. LG유플러스는 6일 갤럭시S10 5G 초기 물량 완판이라는 공식 자료를 냈으며, KT도 다음날 뒤질세라 자사 5G가입자가 3만명을 넘겼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이통3사의 총 5G가입자 수는 4만2000명으로, 이같은 추세면 연말 5G가입자는 1000만명을 넘긴다. 통신업계의 당초 예상보다 5배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씁쓸한 5G가입자 유치전의 현실이 담겨있다는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일부 이통사는 임직원들에게 ‘갤럭시S10 5G’를 개통하도록 파격 지원금을 내세우는 등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외에서 일부 기능이 제한된 언락폰을 우선 공급해 직원들이 개통을 취소하는 등 해프닝이 일기도 했다.

일선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대놓고 5G로 가입을 유도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대리점이나 판매점 직원이 갤럭시S10 5G 개통시 일반 가입자보다 1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얹어주거나, LTE 단말을 보러 온 소비자에게 “재고가 없다”며 갤럭시S10 5G단말과 월 8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로 유도하는 행태등이다. 이용자 차별은 명백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이다.

통신사가 소비자 혜택을 슬그머니 축소시켰다는 의견도 거세다. 이통3사는 5G상용화에 앞서 속도 제한 없는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앞다퉈 출시했는데, 정작 이용약관에는 사용자가 일정한 속도를 넘으면 데이터 속도 제어를 적용한다는 조항이 확인됐다.

LG유플러스의 경우 ‘2일 연속으로 일 50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해지 또는 데이터 속도제어, 차단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KT는 ‘이틀 연속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2G 속도인 1Mbps로 데이터 속도제어를 적용하고 이용 제한하거나 차단 또는 해지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통사 측은 “실제 이틀연속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소비자는 보기드문 데이터 헤비 유저로, 전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단서 조항을 언론이나 고객 홈페이지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듯 하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5G서비스는 초기 시장으로 이용 서비스도 많지 않고, 지방에서는 5G를 사용할 수도 없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가입자부터 일단 모으고 보자는 접근방식보다 꼼꼼한 통신망 구축 등 소비자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접근이 우선이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의 변재일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3사 5G 기지국, 장치 지역별 현황 (4월 3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기지국은 총 8만5261개가 구축된 가운데, 서울 수도권과 5대 광역시가 85.6%를 차지했다. 일부 이통사의 경우 부산, 대구, 울산, 세종시, 전라도 등에는 아예 기지국을 구축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